금감원,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위해 금융권 자율 경매·매각 유예 추진

[자료사진: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주 주택에 대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경매와 매각을 유예할 수 있도록 조치를 추진합니다.

금감원은 어제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 방안 논의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약 6개월 이상 금융권이 자율적 경매와 매각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각 금융기관에 보낼 예정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경매 여부와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 절차 시작을 유예하고, 이미 경매가 진행된 경우엔 매각이 연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제삼자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금융기관으로선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와 매각 유예 조치에 대해 따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도 오늘 발급할 예정입니다.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75531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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