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전세 사기 경매 유예 당부에 머리 맞댄다…"대응 방안 검토"

정부, 금융권에 경매 일정 중단·유예 방안 요청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매 일정을 중단해 달라고 금융회사 등에 요청하기로 하며 금융권이 대응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거주 주택의 경매 진행 유예를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금융권도 해결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당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임원 등이 화상 회의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금융권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후속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캠코는 경매에 이어 공매도 중단한 상황이다.

캠코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금융사에서 매입한 부실채권 경매 51건은 매각기일을 연기했고,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의해 공매도 보류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금융권에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요청했다. /더팩트 DB

문제는 민간 금융사가 압류한 물건의 경매 중단 여부다. 빌라를 담보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의 상당수는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이다. 이들의 자발적인 참여야 전제돼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금융기관을 전수조사해 어느 금융기관이 어떤 매물의 근저당권자인지 파악한 결과 대부분 새마을금고, 신협 등 2금융권으로 확인됐다"며 "순수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배임 우려가 있어 가급적 자발적으로 의사결정을 통해 추진하도록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피해자들이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2금융권도 사회적 이슈인 만큼 같이 고민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것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조직 차원에서 고민하고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농협 관계자도 "금융당국에서 조처가 내려오면 그에 맞춰 대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매 중단 검토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금융권의 연체율이나 고정이하여신 비율 등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상호금융 관계자는 "사회적 논의를 지켜보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건전성 등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우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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