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완규 광주도시공사 주거재생처장 "그린 리모델링 사업, 만족도 대폭 향상"

핵심요약

그린 리모델링 사업, 30년 경과된 노후 영구임대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에너지효율 7등급 또는 등 외 주택 2등급까지 향상 목표
친환경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 입주민 주거환경 개선 등 효과 기대
현재까지 512억 원 예산 확보, 1980세대 추진 완료 또는 추진 중
650세대 에너지효율 등급 1등급 또는 2등급 판정, 입주민 만족도 대폭 향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자격 요건 유지 전제 평생 거주
주거권 보장은 국가와 지방정부 의무,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 필요

■ 방송 : [CBS매거진] 광주CBS 라디오 표준FM 103.1MHz (월~금, 16:30~17:30)
■ 제작 : 조성우 PD, 이호승 작가
■ 진행 : 송원대학교 선은애 교수
■ 방송 일자 : 2023년 4월 18일(화)
 

광주도시공사 문완규 주거재생처장

[다음은 광주도시공사 문완규 주거재생처장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은애> 광주시는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노후 공공 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해 제공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주도시공사 문완규 주거재생처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문완규> 안녕하십니까, 광주도시공사 문완규 주거재생처장입니다. 

◇선은애> 리모델링 사업에서 '그린'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소개해주시죠.

◆문완규>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공사에서 추진하는 그린 리모델링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써 30년이 경과된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에너지효율 7등급 또는 등외인 주택을 에너지효율 2등급까지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후된 실내 환경을 친환경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함으로써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등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리모델링에서 에너지효율을 강조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은애>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문완규> 2020년부터 준비하여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선은애>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추진된 배경과 취지도 궁금합니다. 

◆문완규> 사업대상 주택이 30여 년 전에 건축되어 외풍도 심할 뿐만 아니라 보일러 등의 효율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이러한 노후시설을 보수하는데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였고 이를 고민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에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국제기후 환경센터, 조선대 등과 협업하여 정부 방침과 우리 공사 실정에 맞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당시 우리 고민은 에너지효율도 중요하지만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여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 공사의 추진전략에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 그린 리모델링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선은애>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문완규> 우선 그린 리모델링 사업 규모 측면에서 보면 현재까지 5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980세대를 추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관리하는 영구임대 133,665세대 중 우리 광주는 3,500세대로 비율로 보면 2.62%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51.45%를 추진하였으니 우리가 생각해도 대단한 성과입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2021년 사업물량 650세대에 대한 에너지효율 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당초 7등급 이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획기적인 개선입니다. 저도 믿지 못하고 다시 체크하라고 할 정도였어요. 또한 입주민의 만족도 측면에서 보면 30년된 노후 주택이 완전히 새로운 주택으로 리모델링됨으로써 만족도가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우리 공사의 이번 사업 캐치프레이즈가 "새 집 줄게 헌 집 다오" 입니다. 여기에 사업 성격이 모두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은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도 궁금한데요.

◆문완규>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기존 입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대적인 공사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대면적 12평, 실평수 7평의 임대주택에서 가구 등을 옮겨가며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환 리모델링을 착안하였습니다. 사업 시작 1년 전부터 입주민이 퇴거한 세대에 새로운 입주자를 받지 않고 공가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공가를 먼저 리모델링 한 이후 기존 입주자의 신청을 받아 이주시키는 방식입니다. 순환리모델링 방식이 이번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선은애>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문완규> 우산, 금호, 쌍촌 등 3개 단지에서 3년차 사업 500세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은애> 우산 빛여울채 같은 경우, 지난해 입주자 모집공모가 진행됐는데요, 반응이 어땠습니까?

◆문완규> 그간에는 입주자 선정 후 실제 집을 보고 계약을 포기한 세대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집을 살펴보아도 이렇게 노후된 주택을 임대해야 하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현재는 자신 있습니다. 실제로 입주민들도 매우 만족하고 계시고요.
 

그린 리모델링 전, 후 모습. 광주도시공사 제공

◇선은애> 입주자 선정방식과 임대료, 거주기간도 궁금한데요. 

◆문완규> 입주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하여 우리 공사에 통보합니다. 따라서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 이하 등 일정한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하여 우리 공사에 통보합니다. 거주기간은 자격 요건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평생 거주할 수 있습니다.

◇선은애> 그린 리모델링 시행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문완규> 첫 번째 효과는 입주민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보일러 화장실 씽크대 현관문 각종 창호 등 구조를 제외한 모든 실내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입주민들의 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절감입니다. 에너지 효율이 5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당연히 전기료와 도시가스 요금이 대폭 낮아지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러나 저는 이러한 모든 성과를 뛰어넘는 것은 입주민의 자존감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기본법은 국민의 주거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깨끗이 정돈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도시공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국민의 주거권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선은애> 취약계층의 주거 개선을 위해 사업 확대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문완규> 현재 도시공사가 보유한 임대주택 중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15년 이상된 세대는 영구임대 3개 단지 3,500세대, 국민임대 2개 단지 1,536세대가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3,500세대 중 1,980세대의 리모델링을 금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므로 이제 1,520세대가 남았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는 국민임대인데 국가의 지원이 없는 사업으로 리모델링 재원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금년부터 가용 가능한 도시공사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은애> 사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문완규>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확보입니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권보장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주거복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임대주체 즉 도시공사나 LH공사의 적극 행정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낮은 상황입니다. 사업이 어렵다 보니 직원들의 업무기피 현상도 예상됩니다.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임대주택의 성능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와 함께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는 노력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선은애>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문완규> 이 사업을 위해 같이 노력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시의회, 학계, 시민단체 등 우리 공사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함께 추진 동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일일이 이름을 말씀드리면서 감사를 전해야 하나 그러지 못한 마음을 너그러이 이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업을 맡아 묵묵히 추진해준 우리 직원들에게도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함께 성과를 축하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 그간의 추진과정에서 터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 추진할 리모델링 사업은 더욱 개선된 사업방식이 도입되길 희망하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기정 시장님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선은애>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힘써주시기 바라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도시공사 문완규 주거재생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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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성우 PD zop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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