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신속 입법"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건의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18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제248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신속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강원도 제공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도 신속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8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제248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신속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각 정부부처가 권한이양 등이 담긴 법안 특례 협의에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고 국회에서도 여‧야가 함께 법안을 조속히 심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원특별법 개정이 다른 모든 지자체가 나아가야 할 대한민국 분권의 혁신적이며 중대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함께 성공적 입법을 위해 공조하고 협력하자"고 덧붙였다.

강원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오는 19일 국회 행안위 소위에서 중부내륙특별법 논의를 우선하기로 잠정 결정해 강원특별법 개정안 공청회는 미뤄질 상황에 처했다. 4월 국회 공청회가 무산되면 강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상반기 중 불가능하고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역시 '구호'만 남게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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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박정민 기자 jm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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