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전증 병역비리' 배구선수 조재성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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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뇌전증 진단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배구선수 조재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등 첫 재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자백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2020년 12월 구씨에게 5000만원을 건네고 병역 면탈 방법 등을 상담받은 뒤 허위 뇌전증을 진단받는 방법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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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등 첫 재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자백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조씨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되자마자 바로 구단 통해 언론에 알리는 등 쉽게 보기 힘든 자세로 반성하고 있다"며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간에도 여러 차례 중단 의사를 밝혔던 바가 있다. 그런 마음을 끝까지 유지 못 한 죄책이 크지만 이러한 사정이 있다는 걸 헤아려 달라"면서 추후 입대 의지를 피력했다.
조씨도 법정에서 "모두 다 제 잘못이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조씨는 이날 '1년 구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팬들에게 한 말씀 해 달라' 등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주시는 대로 잘하겠다"며 "선수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한다. 너무 죄송하고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병역 브로커 구모씨(47)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하고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는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2020년 12월 구씨에게 5000만원을 건네고 병역 면탈 방법 등을 상담받은 뒤 허위 뇌전증을 진단받는 방법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앞서 조씨는 2014년 10월 첫 신체검사 당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2018년 피부 질환을 이유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아 입영을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24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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