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연대회의 "장관에게 국립대학 통·폐합 권한 부여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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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이 국립대학 통·폐합 권한을 갖는 시행령 조항 신설이 추진돼 교수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국립대학 통·폐합을 결정하게 되면 국가적 손실과 교육계 혼란만 야기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등교육법이 위임하지 않은 권한을 대통령령에 근거해 장관고시로 처리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추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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