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80% 이상으로 올려 왜곡된 과세정책 중단하라”

시민사회단체가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려 과세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고가 아파트에선 보유세가 크게 하락했지만 저가 아파트에선 적게 하락했다며 정부의 감세정책이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오전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 25개 구 아파트 시세, 공시가격, 보유세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경실련은 서울 25개 구별로 아파트를 3개씩 총 75개 선정해 2020년부터 올해까지 평균 시세와 공시가격 변동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공시가격을 하락시켜 아파트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현재 69%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25평형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2020년 7억9000만 원 △2021년 9억6000만 원 △2022년 11억 원 △2023년 9억9000만 원이다. 공시가격은 △2020년 5억3000만 원(시세반영률 67%) △2021년 6억6000만 원(시세반영률 69%) △2022년 7억6000만 원(시세반영률 69%) △2023년 6억 원(시세반영률 60%)이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020년 69% △2021년 70% △2022년 71.5% △2023년 69%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는 지난해보다 10% 하락했지만, 공시가격은 22% 하락해 하락폭이 더 컸다"며 "정부가 지난해 11월 단기가 급증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 준다며 올해 공시가격을 인위로 낮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3년간 고가 아파트에서 보유세가 크게 하락했지만 저가 아파트에선 적게 하락했다는 점도 꼬집었다. 경실련 분석 결과 서초 반포자이는 보유세액이 2020년 1328만 원에서 올해 880만 원으로 448만 원 하락했지만, 금천벽산타운 5단지는 2020년 57만 원에서 올해 40만 원으로 17만 원 하락했다. 경실련은 "현재 평균 시세는 서초 반포자이가 33억8000만 원, 금천 벽산타운 5단지가 6억2000만 원이다"며 "정부의 감세정책은 결국 부자를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유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