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권 '전세 사기 피해 주택' 자율 경매

▲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창문

금융감독원이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들이 사는 주택에 대한 금융권의 경매와 매각을 자율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감원은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 방안 논의의 후속 조치로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금융권의 자율적 경매와 더불어 6개월 이상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받아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보낼 예정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 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 상황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 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는 매각 연기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제삼자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이런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 및 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업권에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비조치의견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것으로 경매 유예에 따른 금융기관의 배임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욱 기자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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