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호소 "공공돌봄, 이렇게 중요하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혁신안 두고 논란 가열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3년 동안 경험한 영등포든든어린이집은 이전에 다녔던 민간어린이집과 관리·시스템적 측면의 질적 차이가 매우 컸다. 민간어린이집은 재정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영자의 마인드에 따라 어린이집의 질이 결정된다.

서사원의 영등포든든어린이집은 선생님의 전문성, 체계화된 시스템, 예산의 투명한 운영으로 맞벌이 가정임에도 셋째를 계획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갑자기 닥친 어린이집 운영 중단 소식은 너무나도 큰 파장이다.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인 선생님들께 내 아이에게 최선의 돌봄을 바랄 수 있을까? 어린이집은 선생님들이 곧 엄마이자 아빠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과 어린이집 선생님의 자리를 꼭 지켜주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다. 서사원 어린이집이 바람직한 롤모델이 돼 더 많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기고, 민간어린이집의 질이 상향평준화 되길 기대한다.

국가가 시민들에게 출산을 장려하고자 한다면 서사원 어린이집 운영을 다시 정상화해 공공돌봄을 확대해주길 간절히 바란다.”

김선화 학부모(영등포든든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무력화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2월 서사원 운영 예산을 요구안 대비 100억원 삭감해 편성했다.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공공 어린이집 축소, 어린이집 보육노동자들의 해고 등을 포함한 혁신안을 17일 내놓았다. 황 대표가 내놓은 ‘2023년 서사원 혁신계획안’에는 송파어린이집을 시작으로 서사원이 위탁 운영하던 모든 어린이집과 데이케어센터의 운영 중단 계획이 포함됐다.

황 대표는 17일 “이번 혁신안은 지난해 서울시의회로부터 예산 100억원이 삭감되는 등 조직위기에 대응하고, 주요 사업과 시설의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 요소들을 개선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자구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잘못된 관행과 비효율적 부분을 대폭 도려내겠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항과 비난은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의지까지 내비쳤다.

상황이 이렇게 치닫자 참여연대 등은 19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정춘숙·최혜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서울시의회의 서사원 운영 예산 100억원 삭감은 사실상 서사원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와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난 17일 내놓은 서사원의)혁신계획안에는 서사원이 오는 6월 임차가 만료되는 성동종합재가센터를 시작으로 12개 센터를 4개 센터로 축소 통·폐합 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며 “요양보호사의 정규직 채용 또한 중단되고 민간지원사업은 확대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서울시민의 돌봄권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전국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공격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서비스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양질의 돌봄을 직접 제공하겠다는 공공돌봄 책임의 의지를 담은 제도적 도구”라며 “서사원은 영리사업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평가하는 혁신계획안을 즉각 폐기하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또한 서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서사원 공공돌봄 원상회복에 나서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