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찔려 숨진 이종사촌…도망친 외국인 '살인 누명' 벗었다

이종사촌을 죽인 혐의로 구속 송치된 외국인의 살인 누명을 벗겨준 수원지검 형사3부의 사례가 올해 1분기 검찰 인권보호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19일 수원지검 형사3부 사례를 포함해 4건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A씨는 동거하던 이종사촌의 목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뒤 지난 1월7일 구속 송치됐지만 수사를 받기 시작할 때부터 일관되게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이종사촌이 아무 이유 없이 흉기로 내 목을 찔러 이를 피해 도망쳤을 뿐 찌른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김성원 부장검사와 최희정 검사는 부검감정서와 법의학 자문을 바탕으로 면밀히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A씨가 도망친 것이 사실이고 이종사촌은 자해로 사망한 것을 밝혀냈다. 또 A씨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A씨가 이종사촌의 공격으로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데 대해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급했다.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주거지에 CCTV(폐쇄회로TV)를 설치해준 사례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이영화 부장검사와 김승곤·손은선 검사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사설 보안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해 10개 사건 피해자들 주거지에 가정용 CCTV를 설치했다.

검찰은 "공원에서 성폭행당한 미성년 피해자의 집에 가해자 부모가 합의 명목으로 찾아와 보복 우려가 발생하는 사건 등에서 지원이 이뤄졌다"며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강정영 부장검사와 정성욱 검사는 두 건의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을 엄단하고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광주지검은 2019년 9월부터 약 2년 5개월 간 청소년 21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1098개를 제작한 혐의 등을 받는 B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피해자 전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는 한편, 불법영상물 삭제·차단을 의뢰하고 피해자 심리치료도 지원했다.

2021년 8월부터 1년 간 청소년과 '노예 계약'을 맺고 가학적 성행위를 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은 C씨 사건에서도 불법촬영물 삭제·차단을 의뢰하고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을 제공했다. 광주지검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삭제와 차단을 의뢰한 성착취물은 1600개에 달한다.

치매 환자인 피의자 주거지를 방문해 조사한 대구지검 안동지청 사례도 우수사례에 올랐다. 홍승표 지청장과 허정훈 검사는 이웃 주민을 스토킹한 혐의 등을 받는 치매 환자 D씨를 조사하기 위해 주거지를 찾아가 D씨와 D씨의 가족과 면담한 뒤 정신건강 상담·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안동지청은 지적장애로 소환이 어려운 강제추행 피의자 E씨에 대해서도 주거지 방문 조사를 진행한 뒤 기소유예 처분했다. E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행한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은 반성문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했다.

대검 관계자는 "노령, 장애 등으로 권리 행사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세심히 살펴 진술할 기회를 보장했다"며 "인권보호기관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밝혔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