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전세사기 주택 경매 중단"…실효성 있는 추가 구제책은

<출연 : 김태근 세입자114 운영위원장·권혁중 경제평론가>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거주 주택에 대해 경매 일시 중단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당국도 긴급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는데요.

그러나 경매 중단이 근본적인 구제책은 아닌 만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태근 세입자114 운영위원장,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으로 두 달 사이 안타깝게도 3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윤대통령이 어제 전세사기 피해 부동산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했고, 오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세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현재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가요?

<질문 1-1> 미추홀구 전세사기의 경우 이미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곳도 있고,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곳도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전세사기를 당한 가구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질문 2> 대통령까지 나서서 경매중단을 지시했지만 무작정 경매를 막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실제 법적으로 경매 연기가 가능한지, 또 미룬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질문 2-1> 금융기관들도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긴급회의를 이어갈 방침인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질문 3> 어제 전국 규모의 '전세사기 대책위'가 출범하기도 했는데요.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경매를 중단하고 우선 매수권을 달라는 건데, 현재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인 거죠?

<질문 3-1> 전세 사기 피해가 제도적 허점을 노린 피해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여론도 있는데요. 법을 바꿔서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요?

<질문 4> 전세 사기 피해자가 극단 선택을 하는 일이 잇따르자 여당도 분주하게 입법 작업에 나서고 있는데요. 현재 전세 사기 방지 후속대책을 위해 발의된 법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실제 통과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질문 4-1> 변호사님께서 보실 때, 지금 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법안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질문 5> 정부가 그동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리 대출, 긴급주거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놓고 피해 지원을 해 왔는데요. 이것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6> 변호사님, 정부가 경매를 늦추고, 또 우선 매수권을 인정해 준다고 하면 전세 사기 피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지 않나요?

<질문 7> 경찰이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건축왕 딸도 이번에 공범 혐의로 입건했는데요. 현재 전세사기 주범인 남 씨는 구속돼 재판 중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금액은 125억원인데, 이 피해액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질문 7-1> 현재 인천 전세사기 주범인 남 씨가 사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재판 결과 사기가 인정된다면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의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8> 어제 동탄에서도 전세 사기가 우려된다는 신고가 있었는데요. 전세 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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