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 아이 안보내" 정순신 아들 학폭 '강원도교육청'에 불똥

강원CBS 진유정 기자 2023. 4. 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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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국회 청문회 개최 이후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는 최근 평소보다 10배 많은 80여건의 비판 글이 게시되고 있다.

대다수 게시글은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사람들과 도교육청 전담변호사의 12년 장기 계약 인사에 대한 질타였다.

청문회에서 사건 당시 강원도교육청 소속으로 재심 징계조정위원으로 활동한 전담 변호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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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청문회 이후 강원도교육청 비판 쇄도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 캡처

지난 14일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국회 청문회 개최 이후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는 최근 평소보다 10배 많은 80여건의 비판 글이 게시되고 있다. 비판 글마다 800여명 넘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등 수천여명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비밀글 전환 또는 삭제 등을 고려했으나 추가 부작용을 고려해 글을 공개하고 있다. 대다수 게시글은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사람들과 도교육청 전담변호사의 12년 장기 계약 인사에 대한 질타였다.

청문회에서 사건 당시 강원도교육청 소속으로 재심 징계조정위원으로 활동한 전담 변호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가해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질의했고, 변호사는 "학교폭력 심각성을 판단을 할 때는 단순히 피해학생이 느끼는 피해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가해행위의 심각성도 같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결정을 하려면 학교에서 충분히 입증을 했어야 했다"며 "일반적으로 피해 학생은 진술을 축소해서 이야기한다"고 책임을 민사고 측에 돌리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 위원장은 "귀를 믿을 수 없다"며 "또 하나의 법기술자를 보는 느낌을 받는다"며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글 중에는 "강원도로 절대 아이 보내지 않겠다" "12년간 모든 감사를 해야 한다"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학폭 사실이 알려지면서 하루만에 낙마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민족사관고에 재학중이던 2017년 동급생에게 폭언 등 학교폭력을 저질러 강제전학조치 당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출석정지 기간 학교에 나와 진로특강을 수강했다는 내용이 생기부에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고 민사고 측은 출석정지 기간에 (학교에 와) 들은 게 아니라 출석정지 기간 학교에 없었는데 기록을 했다며 생기부에 수강 내역이 허위로 기재됐음을 시인해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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