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주69시간제, 폐기될 수도…반대 많고 의석 부족"

기사내용 요약
YTN 라디오 출연해 근로시간 개편안 향방 의견 밝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은 19일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폐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오후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개편안을) 폐기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인데, 사실상 신중하게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길게 쉬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경우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장시간 근로', '공짜 야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개편안 발표 8일 만에 보완을 전격 지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 17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께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보다 폭넓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우선이라는 판단 하에 다음 달부터 두 달간 일반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법예고 종료일인 지난 17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현장의 우려가 없도록 내용을 보완하겠다"며 "광범위한 의견을 토대로 국민이 정말 안심하고 노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다만 노동계가 요구하는 개편안 폐기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는데, 김 위원장은 폐기 가능성도 열어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노동자와 국민, 산업현장, 특히 영세 중소기업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그 의견에 맞춰 폐기할 수도 있고, 계속 입법을 시도할 수도 있다"며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 결론 나는 게 좋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반대가 너무 많고, (국회에서) 과반수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사실상 폐기에 힘을 실었다.

김 위원장은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 주도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정상적인 국회라면 이치에 맞지 않는 이런 법은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고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넓히며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때 무제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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