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공중보건의 감소에 농어촌 의료 비상…공공 의대·공공 병원 확충 언제나?”

"1979년 특별조치법으로 공중보건의 제도 도입...전남서만 5년 사이 645명→ 586명으로 감소"
"경남서는 공중보건의 1명이 5개 보건지소 담당...자치단체 차원 대안 마련 어려워 답답한 상황"
" 농어촌 의료 공백 해소 위해 공공의대 설립 등 시급...순천·강진의료원 병상 대폭 확충해야"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뿐 아니라 당사자인 시민의 문제...공공병원 설립 예타 면제 입법 추진"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Iv1denLewZc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엊그제였지요. 전국 보건소와 공공의료기관에서 군 복무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일선에 배치됐는데요. 그 숫자가 점점 줄면서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는 공중보건의를 배정받지 못해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 연결해서 원인은 무엇인지 또 대책은 없는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강은미 의원 (이하 강은미): 안녕하십니까? 강은미입니다.◇ 윤주성: 일단 공중보건의 제도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강은미: 우리나라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로 군대를 가게 되어 있는데요. 공중보건의는 병역 의무 대신에 3년 동안 의료 취약지에 가서 진료 활동과 공중보건 업무를 하는 의사 그다음에 치과의사, 한의사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1979년도 농어촌의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지방의료원 등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 윤주성: 사실상 농어촌 지역의 공공의료 책임을 떠맡고 있는 셈인데요. 올해 전남 지역의 공중보건의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 강은미: 네. 전남에서는 작년에 비해서 공중보건의가 23명이 줄었고요. 그래서 일부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는 의사가 없이 운영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윤주성: 전국적으로 마찬가지 상황일 것 같은데요. 공중보건의 부족 문제가 올해만의 일은 아닌 것이지요?

◆ 강은미: 네. 전남 같은 경우를 보면 2019년도에 645명이었는데 올해는 586명으로 실제 5년 사이에 62명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보면 총 인원이 2020년에 비해서 22년에 134명에 줄었고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 윤주성: 왜 이렇게 공중보건의가 줄고 있는 것인가요?

◆ 강은미: 크게 세 가지 이유인데요. 군대를 대신해서 가는 것인데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생기면서 이분들은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전문대학으로 오니까 대학 과정에서 이미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현역 복무 기간이 18개월밖에 안 되니까 실제로 공중보건의로 가서 3년 있는 것보다 그냥 현역 복무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의대생들 가운데 여학생 비율이 계속 늘어나면서 군 복무 의무 자체가 없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공중보건의가 부족해서 이렇게 일선에 배치가 안 되면 진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강은미: 그래서 보니까 경남 같은 경우에도 숫자가 많이 줄면서 보건지소에 매일 의사가 있었는데 1명이 다섯 군데 보건지소를 도는 것이에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던데. 특히 우리가 몸이 금요일에 의사가 오니까 금요일에 아픈 것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아프게 되면 1시간이나 걸리는 병원에 가야 되는데 교통도 적정하지 않고 해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알고 있고. 전남도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주성: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인가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지자체 차원의 대안은 없는 것인가요?

◆ 강은미: 보건지소를 통폐합해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보건지소 자체의 진료 기능을 없애거나 이렇게 하는 것인데. 실제로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런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 윤주성: 일부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지소를 통폐합해서 도서 지역같이 실질적으로 무의촌 지역에 집중 배치해야 한다 이런 대안도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은미: 궁여지책이라고 보이거든요. 도서 지역은 아예 섬은 의사가 없으면 당장 생명의 위협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집중 배치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섬이 아니라고 해서 다른 분들은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만 와서 진료를 해도 되느냐, 이런 것이 아닌 사항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책은 될 수 있으나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은 국가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윤주성: 그리고 출향인 은퇴 의사 이른바 실버닥터 제도를 활용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방안은 조금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 강은미: 의협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정주 여건, 살기가 불편한 것이에요. 이런 의료 취약 지구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민간병원이 안 들어서고 있는데. 실버닥터 이 문제도 그런 정주 여건을 같이 마련해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찾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 윤주성: 이런 방안도 현실성이 떨어지고 또 저런 방안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무엇이 있을까요?

◆ 강은미: 다른 나라도 지역의 의료 격차, 특히 농어촌의 의료 문제 때문에 실제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공공 의대를 설립하는 것이나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개인 의사는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오지 않으면 결국은 국가가 공공병원을 제대로 확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가령 순천과 강진의료원 같은 경우를 500병상 규모로 확충하고 그래서 필수 응급 의료를 책임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취약 지역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원 등에 파견하는 방식이거나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1차 의료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지만 의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그런 면에서 지역에 필요한 곳에 공공 의대를 설립해서 공공의사들이 일정하게 지역에서 10년, 15년 동안 취약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이런 의료 공백을 메꾸는 이런 방안까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공공 의과대 확충이라든지 이런 논의는 지역에서는 계속 요구는 하고 있잖아요. 현황은 어떻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 강은미: 코로나 시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공 의대를 비롯해서 의대 정원 확대하고 그다음에 공공병원 확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의협과 논의하기로 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문제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될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인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들이 의대 정원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받을 당연한 이런 혜택을 못 받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 정원 문제는 시민과 함께 논의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또 한편으로는 공공병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광주가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울산과 유일하게 이런 지방의료원이 없는데요. 지금 타당성 재조사에 걸려서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부에게 묻고 싶은 것은 대체 목숨값이 얼마가 되어야 공공병원을 지을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 이런 지역의 공공병원을 짓는 것을 이렇게 수익성을 따지는 것이 문제이고 이런 것들을 벗어나야 그래야 광주뿐만 아니라 도서 지역에 있는 공공병원도 확충되고 의대 정원을 확충하는 이런 방안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윤주성: 의원님께서는 그동안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해왔는데요. 앞으로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계획인가요?

◆ 강은미: 지금 이렇게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된다. 이후에 팬데믹이나 이런 것들을 대응해야 한다고 하는 시민사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의당 당내에 대책 기구를 꾸리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당장은 광주의료원처럼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아예 제외할 수 있는 이런 법안도 제출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정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농어촌 의료 공백과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 강은미: 정부의 입장은 일단 현재로는 완결적인, 지역 의료의 완결적인 체계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은 없고 실제로 시행하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생색내기 공약 아니냐 이렇게 문제제기하고 완결적인 구조를 가지려고 하면 다시 돌아가면 공공병원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료 인력도 바로바로 확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 윤주성: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