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용탄성치 지난해 3분의 1로…‘고용없는 저성장’ 이어진다

올해 전망치 0.312…장기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수준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19일 한국은행은 올해 고용 탄성치가 전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연합뉴스

올해 경제성장으로 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고용 탄성치가 전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연간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마저 늘지 않는 '고용 없는 저성장'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수 증가율 전망치 등을 토대로 계산한 고용 탄성치는 0.312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해 고용 탄성치(1.153)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다 장기 평균치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분석에 따르면, 취업자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1963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고용 탄성치의 평균값(장기평균치)은 0.34로 집계됐다.

고용 탄성치는 취업자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나눈 값으로, 경제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다. 고용 탄성치가 크면 산업 성장에 비해 취업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고용 탄성치가 작으면 성장 규모에 견줘볼 때 취업자는 좀처럼 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는 1.6%로, 취업자 수는 지난해 대비 13만 명(0.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전망 지표를 토대로 계산한 고용 탄성치는 0.312가 된다.

통상 고용탄성치는 개발도상국 수준에선 높았다가 경제가 성숙해지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주력 산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지표를 보면 2015년 0.392, 2016년 0.310, 2017년 0.375에 이어 2018년에는 0.137로 떨어진 뒤 2019년 0.5로 상승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역성장과 고용 감소를 경험했지만 2021년 다시 0.341로 회복했다. 지난해에는 취업자 수가 무려 81만6000명 증가하면서 1.153으로 급등했지만 올해 다시 0.3대로 급락했다.

문제는 고용탄성치가 똑같은 0.3대라 하더라도 2010년대 중반과 올해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이다. 고용탄성치가 0.3대를 기록한 2015∼2017년, 2021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살펴보면 2015년 2.8%, 2016년 2.9%, 2017년 3.2%, 2021년 4.1% 등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인 2%를 훨씬 상회했다.

반면 올해의 경우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하는 가운데 일자리도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고용 증가를 견인했던 정보기술(IT) 등의 부분이 위축되고 있고, 경기 부진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회복 속도도 빠르지 않기 때문이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성장률이 낮은 상황에서는 기업이 고용을 늘리기 어렵다"면서 "단순히 고용 숫자만 늘리거나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는 재정 일자리 등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배터리와 시스템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를 높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