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핵공격하면 우리도 핵보복..진심이다” 원칙 밝힌 美당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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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 고위당국자가 18일(현지시간) 북한이 핵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경우 미국도 핵으로 보복할 것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존 힐 미국 국방부 우주 및 미사일방어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열린 미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 소위원회의 미사일방어 예산 청문회에서 소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세스 몰턴 의원으로부터 미국이 어느 시점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미사일방어가 아닌 핵무기로 억제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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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힐 미국 국방부 우주 및 미사일방어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열린 미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 소위원회의 미사일방어 예산 청문회에서 소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세스 몰턴 의원으로부터 미국이 어느 시점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미사일방어가 아닌 핵무기로 억제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힐 부차관보는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내용을 언급하며 “북한에 비용을 부과하는 미국의 역량에는 핵무기 대응도 포함되며 그건 항상 대북 억제 태세의 한 부분이었다”고 답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MDR은 중국과 러시아의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에 대해선 전략적 억제수단으로 대응하고, 북한에 대해선 미사일방어를 “핵 및 비핵 수단을 통한 직접적인 비용 부과(cost imposition)”로 보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서가 나온 후,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공격에 대해선 미사일 방어를 우선적인 대응수단으로 쓰는 방침을 고수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이날 몰턴 의원은 미국이 언제까지 미사일 방어로만 북핵 위협을 억제할 것인지 물었고, 이에 힐 부차관보는 핵무기를 사용한 보복은 늘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고 답한 것이다.
그러면서 힐 부차관보는 “만약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그때부터 핵 보복과 전략 억제 부분도 역할을 하게 된다. 진심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몰턴 의원은 북한이 지난 2월 열병식에서 ICBM 11대를 선보인 점을 거론하며 미군이 본토를 미사일 공격에서 방어하기 위해 운영하는 ‘지상 기반 대기권밖 방어체계’(GMD)의 교리상 ICBM 1대당 4∼5개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몰턴 의원은 “현재 우리는 44개의 요격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니 (ICBM) 11대 곱하기 4”라며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단 한대만 더 가지면 요격미사일이 부족해진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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