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침해 행정조사, 이제 온라인으로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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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그동안 서면으로만 받았던 중소기업 기술 침해 행정조사 신고를 앞으로 온라인으로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술 침해 행정조사는 중소기업 기술 침해 행위를 중기부 조사관이 조사해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 시정 권고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공표하는 제도로, 오늘부터 중기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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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그동안 서면으로만 받았던 중소기업 기술 침해 행정조사 신고를 앞으로 온라인으로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술 침해 행정조사는 중소기업 기술 침해 행위를 중기부 조사관이 조사해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 시정 권고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공표하는 제도로, 오늘부터 중기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아직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한 분쟁조정 등 기술 보호 지원 제도와 사업도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소연 기자(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75508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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