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전증 병역면탈' 배구선수 조재성 징역 1년 구형

기사내용 요약
병역법 위반 등 혐의…"모두 다 제 잘못"
"선수로서의 삶 끝나…평생 반성할 것"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가짜 뇌전증(간질) 병역 면탈 혐의를 받는 프로배구선수 조재성이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1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검찰이 19일 가짜 뇌전증(간질) 병역 면탈 혐의를 받는 OK금융그룹 소속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씨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씨 측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첫 재판에서 곧바로 결심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가족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커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입영을 어느정도 연기할 의사가 있었던 건 사실이나 결코 면제나 면탈 의사를 갖고 그런 행위를 한 건 아닌 점, 범행 진행 중에도 중간에 여러번 중단 의사를 밝혔던 점을 살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의 가족과 동료들이 써준 탄원서도 참고 자료로 제출한 뒤 "이를 보면 품성이나 평소 유대관계가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곧 입대할 예정이고 상당기간 반성한 점을 종합해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조씨도 "제가 지은 죄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하신다"며 "모두 다 제 잘못이다. 반성하고 있다"고 자세를 낮췄다.

조씨는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고 살겠다"며 "팬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선수로서의 계획이 궁금하다'는 질문에 "선수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4일 오후 2시께 내려질 예정이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19살 때인 2014년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뒤 입대를 미루다가 2018년 12월에는 피부과 질환(건선) 사유로 3급 판정을 받았고, 재병역판정에도 3급 현역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조씨는 2019년 12월 학점은행제 수강을 이유로 입대를 미뤘고, 2020년 12월 병역 브로커 구씨에게 5000만원을 주고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피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발작이 있었다"면서 병원 응급실을 찾아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2021년 4월 이 진단서를 병무청에 내고 재신체 검사대상 판정을 받았고, 지난해 2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앞서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지난해 12월부터 넉달간 대규모 병역비리 수사를 벌인 끝에 브로커 구씨와 김씨를 비롯해 연예인과 프로 스포츠 선수 등 병역면탈자 109명, 관계 공무원 5명, 공범 21명 등 총 137명을 적발해 기소했고, 브로커들의 범죄수익 16억147만원을 추징보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