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뒷조사 무죄’ 전 국세청 차장에 형사보상금 593만원

법원 로고. /조선DB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593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런 내용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고 19일 관보에 게재했다.

박 전 차장은 국세청 국제조세 관리관으로 근무하던 2010년∼2012년 초 이현동 당시 국세청 차장·청장의 지시를 받고 국정원의 김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의혹 뒷조사에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로 2018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북 공작에 써야 할 국정원 자금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1심은 박 전 차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 전 국세청장의 지시를 따랐을 뿐, 이들의 정치적 의도를 인지해 업무상 횡령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