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공격 시 우리도 핵보복…美 억제 전략 근간"-美국방당국자

'핵에는 핵으로' 입장 확인…"차세대 요격미사일 준비"
"北 ICBM 한 대만 더 가져도 위험"…핵개발 우려 커져

북한의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이틀 앞둔 1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3.4.1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워싱턴=뉴스1) 박재하 기자 김현 특파원 = 미국 국방부 고위당국자가 북한이 핵으로 미국을 공격하면 핵으로 보복할 것이라는 원칙을 밝혔다. 그동안 북한의 핵공격에 대해 미국이 미사일방어로만 대응할 것이라는 우려에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확인한 것이다.

18일(현지시간) 존 힐 국방부 우주 및 미사일방어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 소위원회 미사일방어 예산 청문회에서 세스 몰턴 민주당 간사로터 미국이 어느 시점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미사일 방어가 아닌 핵무기로 억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에 비용을 부과(cost imposition)하는 일에 핵 대응은 언제나 대북 태세에 포함돼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힐 차관보는 언급한 '비용 부과'는 지난해 10월 공개된 미국의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RD) 내용이다. MDR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전략적 억제 수단으로 대응하지만 북한의 경우 "핵 및 비핵 수단을 동원한 직접적인 비용 부과"로 보완할 방침이다.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이 17일(현지 시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군함에서 쏘아올린 요격미사일로 격추하는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미 미사일방어청 홈페이지)2020.11.18/뉴스1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 능력을 과소평가해 혹시 모를 북한의 공격에 대해 미사일 발사 중에 요격하는 미사일방어를 우선적인 대응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몰턴 의원의 질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이에 힐 부차관보는 "만약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핵 보복과 전략 억제 부분이 같이 역할을 할 것이다. 진심이다(It's real)"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의 억제 전략의 근간이며 미국의 대북 태세에도 포함돼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몰턴 의원은 북한이 지난 2월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1대를 선보인 점을 언급하며 지상배치미사일방어체계(GMD) 운영수칙에 따라 ICBM 1대당 4~5개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게 돼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은 44개의 요격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ICBM 11대 곱하기 4"라며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한 대만 더 가지면 요격미사일이 부족해져 북한과 군비 경쟁을 벌이게 됐다"고 우려했다.

주한미군 제35방공포병여단 대원들이 15일 모의 전투 상황 하에서 요격용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을 특정 장소로 전개해 대공 및 미사일 방어 작전을 수행 훈련을 하고 있다. (주한미군 제공) 2022.3.15/뉴스1

미국은 현재 미사일을 비행 중간단계에서 격추하는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을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요격미사일(NGI)을 개발 중이다. 국방부는 2024회계연도에 미사일 격퇴 및 방어 체계를 위해 298억 달러(약 39조원)를 요청했다.

힐 부차관보와 동명이인인 존 힐 미사일방어청장은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제한적이지만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역량을 개발 중이다"며 늦어도 2028년 말까지 NGI가 배치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 "김정은 정권은 서울과 도쿄, 워싱턴DC 등을 넘어 도달할 수 있는 (군사) 능력을 개발했다"며 "외부의 영향력이 없다면, 북한이 또 다른 핵폭탄을 폭발시킬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jaeha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