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 60% 불과…무분별 감세정책”

“정부발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올해 69%, 자체 조사선 60%”
“개별 아파트별 시세반영률 하락 수치 달라…신뢰성 떨어져”
“부동산 감세정책, 서초·강남·송파에 집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로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가 발표한 수치와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기에 접어들었음에도 정부가 인위적으로 공시가격 시세 반영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 아파트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발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020년 69%, 2021년 70%, 2022년 71.5%, 2023년 69%이나, 조사결과 실제 시세반영률은 2020년 67%, 2021년 69%. 2022년 69%, 2023년 60%로 나타났다”며 “특히 2023년 수치는 실제와 9%포인트나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KB 부동산 시세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서울시 자치구별 아파트 총 75곳의 25평 아파트 시세는 2020년 1월 7억9000만원에서 2023년 1월 기준 2억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공시 가격은 5억3000만원에서 6억이 됐다.

이후 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올해 공시가격을 낮추면서 시세는 2022년 11억에서 올해 9억9000만원으로, 공시가격은 7억6000만원에서 6억으로 하락했다.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12% 더 하락한 것이다.

정부의 공시가격 조사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별 아파트 단지별 현황을 보면 작년에 비해 올해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가장 많이 떨어진 아파트는 도봉 신동아1단지(-20%), 강서 힐스테이트(-17%), 동대문 장안현대홈타운(-15%) 등이다. 이들 아파트는 각각 시세와 공시가격 하락률 차이가 28%, 23%, 18%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처럼 정부 발표와는 다르게 아파트별로 제각각 나타나는 공시가격은 조세기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등 감세정책으로 고가아파트에 혜택이 집중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서울시 내 75개 아파트 중 전용면적 84㎡ 아파트 25곳을 조사한 결과 연도별 재산세는 2020년 214만원에서 2023년 149만원으로 줄었다. 종부세는 같은 기간 47만원에서 20만원으로 떨어졌다. 종부세 부과 아파트 역시 2020년 6개에서 지난해 10개로 늘었으나, 올해는 4개로 줄었다.

특히 서초‧강남‧송파 ‘강남3구’ 실효세율이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 반포자이 아파트의 경우 시세가 올해 33억8000만원으로 떨어지면서 보유세도 작년 대비 516만원 하락한 880만원이 됐다. 이에 실효세율은 0.39%에서 013%포인트 하락한 0.26%가 됐다. 송파 파크리오 아파트와 강남 은마 아파트 역시 실효세율이 각각 0.12%포인트, 0.11%포인트 떨어졌다.

경실련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기에 접어들었음에도 정부가 인위적으로 공시가격 시세반영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을 하락시켜 보유세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무분별한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