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탈 혐의' 나플라, 정치권에서도 안 좋게 봤나[Ms파일]

무소속 양정숙 의원, 병역법 개정안 발의했으나 반발로 무산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이탈 및 범죄 처벌 방안 담겨
복무지 141일 무단결근한 나플라 겨냥했나

사진=나플라 페이스북

(MHN스포츠 정승민 인턴기자) 병역 면탈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받은 나플라(31, 본명 최석배)의 사례를 정치권에서도 유심히 본 걸까. 연예계 병역 논란을 겨냥한 듯한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가 반발로 무산됐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7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이 3회 이상 복무지에서 연속 이탈하거나 근무 중 범죄 행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자가 5천 명에 육박하고, 근무 중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341명에 이르고 있다"며 "이런 경우 연장복무 규정만 있을 뿐 보충역 편입 취소 규정이 없다"며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현역 복무를 '징벌'로 취급하고 있다며 양 의원을 비판하는 여론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일자 18일 해당 법안 발의를 철회했다.

비록 이 법안은 잠시 사회를 달군 채 폐기 수순을 밟았지만, 내용만 보면 앞서 병역 면탈 혐의로 재판에 출석한 나플라가 연상된다.

나플라는 신체검사 결과 4급 판정을 받고 복무지로 배정받은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병역을 면탈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병역 브로커 구 씨의 조언을 받아 정신질환이 악화한 것처럼 연기한 나플라는 복무지로 배정받은 서초구청에서 복무해야 했으나 141일 동안 무단결근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지방병무청 담당자와 서초구청 공무원들이 그의 출근부를 조작해 무단결근에 가담하기도 했다.

결국 이 사실이 드러난 뒤 지난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한 나플라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구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