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전세사기 당한 건가요?”…서울도 의심 상담 건수 1500건 육박

17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추모 조화가 놓여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청년 3명이 잇따라 숨지며 정부의 피해자 대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에서도 본인의 전세사기 피해 여부를 확인하려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월 문을 연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의 상담 건수는 지난 14일까지 총 1469건으로 집계됐다. 전화 상담이 10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은 각각 207건과 198건을 기록했다.

상담 유형을 보면 법률상담과 임대차계약·중개사 관련 상담이 각각 430건씩 이뤄졌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등 법률 상담과 중개사에게 정확한 설명을 못 들은 경우 임대차계약 내 특약 관련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다.

등기·경매 상담은 334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23%를 차지했으며, 전셋값 상담(200건), 전세 피해 확인서 상담(74건), 전세 피해 확인서 접수(1건) 등도 있었다.

서울시는 현재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감정평가협회와 적정한 전셋값인지 감정을 거쳐 상담을 해주고 있다. 전세피해 확인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심사 후 발급한다. 하지만 서울시를 포함한 17개 시도 모두 접수하도록 개선됨에 따라 상담 후 HUG에 관련 서류를 보내준다.

한편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청년 3명이 잇따라 숨지며 정부의 피해자 대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피스텔 250채 임대인 파산…동탄서도 전세사기 의심 신고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도 전세사기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다수 주민들로부터 신고를 받아 이날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린 호소문에 따르면 임대인은 동탄·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0여실을 소유한 A씨 부부다. 이들은 최근 세금 체납 문제로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최근 집값 하락으로 다수 오피스텔 거래가 전세금 이하로 떨어진데다 체납까지 있어 소유권을 이전 받을 경우 가구당 2000만~5000만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세금 체납에 따라 수백채에 달하는 오피스텔이 공매에 넘어가면 처리 기간만 기본 1~2년이 소요된다고 주장한다.

A씨 부부는 주로 B공인중개사를 위탁관리 대리인으로 두고 임차계약을 진행했다. 해당 중개업소는 영업정지 상태에서 계약을 대행하다 이후 폐업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찰은 해당 신고 외에도 현재까지 비슷한 내용의 신고를 다수 접수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