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이태원참사특조위 입법권 오남용 지적에 "수용여부는 정부가"

윤재옥 '반대' 입장에 "안타깝다…논의할 문제지 반대 표명은 아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입법 촉구 간담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발의 예정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과 관련 "현재 157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해 줬다.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장인 남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에서 각 정당에 법을 제안한 것이니 여야 의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공동발의에 서명하는 게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 의원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별법 관련 '재난의 정쟁화를 중지해달라'며 반대 의사를 표한 데 대해선 "안타깝다"며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 기구가 필요하다는 국정조사 보고서에 근거한다면 국회가 후속 입법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용의 문제면 내용을 갖고 논의하면 될 것 같다"며 "논의해야 할 문제지 반대라고 표명하실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도 원내대표가 조만간 선출이 되면 이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로 국민의힘과 협상하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걸 굳이 반대하는 것보다는 후속 작업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만큼 어떤 제도로 할 것인지 대안을 내놓아라"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문제를 두고는 "조사위원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를 하자는 것으로, 법에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이 두도록 돼 있다. 국회가 추천하는 임명과 희생자 가족 대표가 추천하는 건 3인"이라며 "이러면 오히려 정치적 간섭을 덜 받고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조사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조위의 특별검사(특검) 수사, 감사원 감사 청문회 등 권한을 두고 '입법권 오남용'이란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요청 권한으로 수용 여부는 정부나 입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