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우크라 민간인 공격받을 시 군사지원 검토"(상보)

로이터통신 인터뷰 "불법침략 당한 나라 지원범위 한계 없어"
"북한과 깜짝 정상회담 없어…대만해협 현상변경 반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4.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과 관련해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학살, 심각한 전시 국제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19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침략당한 국가를 방어하고 복구하기 위한 지원의 범위에는 한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 의향을 드러낸 것은 개전 1년여 만에 처음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전쟁 당사국과의 관계, 전장 상황 등을 고려해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언했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포탄의 주요 생산국인 한국은 지금까지 서방 국가들의 무기 공급 압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때문에 러시아를 적대시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점점 강도가 높아지는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를 모색하겠다"면서 감시·정찰·정보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초고성능·고출력 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남북한 간에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이는 단순히 남북한 간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잿더미로 변할 수 있는 일"이라며 "그런 일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동맹국들과 일본이 함께 참여하는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핵 계획 그룹을 구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과 정보공유·공동비상계획·계획의 공동실행을 강화하기 위한 양자 간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핵 공격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나토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준비돼야 한다"며 "일본이 가입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한국과 미국 사이에 더 많은 진전이 있었기 때문이 우리가 먼저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는 기본적으로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내 정치적 이해 관계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의 '깜짝 정상회담'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 문재인 정부가 정보 없이 갑작스럽게 남북 정상회담을 발표한 것은 신뢰 구축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회담을 이용했지만 결국 남북 관계는 항상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나, 대만해협의 긴장에 대해서는 더 큰 목소리를 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결국 이러한 (대만 해협의) 긴장은 무력으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것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그러한 변화에 전적으로 반대한다.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 문제가 아니라 북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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