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 경매 일시중단 조치 필요…더해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특별법 조속 추진해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자구제특별법' 추진 필요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최근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올해에만 3명째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대책이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뜻"이라며 "시급한 것은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직접 돕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일어날 사기 피해의)예방도 중요하지만 일의 선후를 제대로 살펴야 할 것 같다"면서 "전세 사기는 수많은 국민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구제를 위한 특단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전날 밝힌 경매 일시중단조치도 필요하고, 여기에 더해서 선 지원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피해자구제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삶을 포기할 정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아픔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여당도 피해자들을 살리는 길에 적극 나서주길 당부드린다"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이 서민세제지원 삭감을 검토하는 모양"이라며 정부 정책에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 가운데는 근로 장여금 월세 세액 공제처럼 지원을 늘려도 부족한 제도가 포함돼 있다"면서 "초부자 감세로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이미 예상됐던 일인데 서민을 쥐어짜는 것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 대표는 "초부자들 퍼주다 텅 빈 나라 곳간을 서민 고혈로 채우는 무책임한 행정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핵심은 망국적인 특권 감세 철회라는 초보적인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대량 우회 지원한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포탄 수십만 발을 독일로 운송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도청된 기밀정보를 보면 이 사실이 점점 확인돼 가는 것 같다"면서 "우크라이나로 포탄이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만일 우크라이나에 포탄이 유입된 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의 국익과 안보에 중대한 위협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 이 대표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러시아의 보복은 물론이고 전시비축물자 대량방출로 수년간 포병 전력에 큰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면서 "특히 정부가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에게 거짓말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의혹을 해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면서 "어떤 형태나 방식으로든 살상 무기를 전쟁당사자 일방에게 제공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원칙을 천명해야 하고,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 원칙 반드시 관철해내길 바란다"고 언급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