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대상 범죄' 묵과 못해…방미 앞둔 尹 전세사기·마약 총력 대응

전세사기·마약 등 미래세대 겨냥 범죄 규정…대응 강화 지시
강경 메시지로 지지율 하락세 정면 돌파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4.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국내 민생 관련 현안 챙기기에 집중하고 있다. 전세사기, 마약 등 청년 미래 세대에 큰 영향을 끼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을 강조했는데, 노동 개혁 드라이브를 추진할 때와 같은 뚝심있는 행보를 떠올리게 한다.

윤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미래세대'를 키워드로 전세사기, 마약범죄, 고용세습, 재정건전성 강화 등에 대한 총체적 대응 강화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이고, 이 비극적인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고한 전세 사기 관련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대책을 재가했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청소년에게까지 유포되어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라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같은 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하고,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를 설치 하는 등 마약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마약범죄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이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에 고통받는 취약계층들에 대한 피해 회복, 법률 지원, 강력한 처벌 등을 언급했다. 이후 2월들어 전세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 받고도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

마약도 마찬가지다.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가 발생하자 이달 초에도 윤 대통령은 "검·경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세사기, 마약범죄, 고용세습 등은) 하나같이 다 경기가 어려울 때 약자인 미래세대를 희생양이나 먹잇감으로 삼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민생 현안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는 앞서 노동 개혁 드라이브에서도 볼 수 있었다. 지난해 말 화물연대 운송거부 당시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과 원칙'을 앞세워 대응했다. 이후 노조회계 투명화를 비롯한 노동개혁도 힘을 얻었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승할 수 있었다.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은 윤 대통령을 대표하는 이미지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 마약범죄 등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른 강경 대응을 예고, 최근 지지율 하락 국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한 근절 의지는 확고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