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남인순 "이태원 특별법, 당연히 여당과 협상할 것.. 반대만 말고 대안 내놔야"

MBC라디오 2023. 4. 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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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야3당이 공동으로 발의를 준비 중인 이태원참사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 남인순 >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은 없으신 것 같네요.

☏ 남인순 > 그래서 그런 것을 법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법을 만들고 나서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일정한 어떤 벌칙 조항을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정부에서 예산안이라든지 아니면 인력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이 협상이 돼서 합의해서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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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장)>
- 18일 저녁까지 157명 의원들 서명.. 與 의원은 아직 없어
- 유가족들이 법안 제안.. 당론 발의보다 자발적 공동발의로 가야
- 유가족-피해자 참여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필요.. 후속 입법해야
- 與, 특별법에 문제 많다면 논의를 해야지.. 왜 반대만 하나
- 유가족들이 특조위 추천위원 추천하나, 임명은 국회의장에게
- 특검 수사와 청문회 실시? 요청 권한일 뿐.. 정부가 수용해야
- 특별법 통과돼도 정부 협조 필요.. 여당과 최대한 협상할 것
- 장기간 처리 안 되면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안도 모색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야3당이 공동으로 발의를 준비 중인 이태원참사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미 경찰이 수사 결과까지 발표한 사안이고 법안의 내용이 너무 과도하다. 이게 반대 이유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 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남인순 > 네, 안녕하세요. 남인순 의원입니다.

☏ 진행자 > 법안은 이미 준비하셨고 서명을 받고 있을 텐데 유가족 측에서는 최소한 희생자 숫자인 159명 이상의 의원들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뜻을 밝혔는데 서명한 의원들이 몇 명쯤 됩니까?

☏ 남인순 > 어제 저녁 기준으로 157명의 의원들이 발의해주셨고요. 오늘 하루 더 받게 되면 가족들이 말씀하시는 159명은 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혹시 서명 의원 중에 국민의힘 의원은 있습니까?

☏ 남인순 >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은 없으신 것 같네요.

☏ 진행자 > 아직은 없고요. 그런데 이게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는 특별법이 아닌가요?

☏ 남인순 > 저희가 당론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지는 않고요. 유가족협의회하고 시민대책위에서 각 정당에 법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한 부분이라서 저희는 당론발의보다는 사실은 모든 정당이 같이 합의해서 추진하기를 바랐던 거죠. 그래서 굳이 당론 발의할 필요는 없다. 가족들 단체하고 시민단체들이 다 제안을 한 거니까 그것을 여야 의원들 모두가 자발적으로 공동발의 서명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어요.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이 점부터요.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는 이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남인순 > 되게 안타까운데요. 지난 국정조사 보고서에서도 국정조사 기간도 짧기도 했고 또 포괄적인 원인규명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가 기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국정조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근거한다면 국회가 후속 입법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내용의 문제면 내용을 갖고 논의하면 될 것 같아요. 논의해야 될 문제지 반대다 이렇게 표명하실 건 아닌 것 같고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다 국회가 심사하면서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사실은 지금 유가족들이 여러 가지 이런 어떤 피해자들의 어떤 참여할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궁금증이 많으세요. 예를 들면 유가족들이 450가지 궁금증이 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 궁금증을 풀어드려야죠. 예를 들면 참사 직후에 교통 통제가 왜 제대로 안 되냐, 또 CPR 환자들의 우선이동을 잘했으면 희생자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내 아이가 어디서 어떤 장소에서 죽었는지 여러 가지 굉장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가족들을 만나보면. 그런 것을 해소시켜드리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재난전문가들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는 겁니다.

☏ 진행자 > 구체적인 내용 쟁점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나는 특조위원 구성 문제에서 여당 추천 셋 야당 추천 셋 그 다음에 유가족 추천 셋 이렇게 해서 9명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걸 문제 삼는 목소리가 벌써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 남인순 > 저희가 특조위원 구성을 야당 셋 여당 셋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특조위원 조사위원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왜냐하면 지난번 저희가 사회적 참사할 때 그때는 국회의 교섭단체 비교섭단체가 같이 추천하게 하다 보니까 빨리 추천이 안 돼서 특조위 구성이 안 됐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추천위원에 대해서만 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추천위원회에서 17명의 조사위원은 재난전문가들로 그렇게 해서 17명을 구성하자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정쟁화 돼서 조사위원회 구성이 안 됐던 그런 예를 이번에는 극복을 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위원 추천이 아닙니다. 조사위원을 추천하는 추천위원, 그 부분을 하자는 것입니다.

☏ 진행자 > 특조위원 추천위를 이렇게 구성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 남인순 > 그렇죠.

☏ 진행자 > 추천위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 추천위에서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것 같은데.

☏ 남인순 > 법에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이 두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추천하는 임명이 있고 그 다음에 희생자 가족 대표가 추천하는 건 3인인데요. 이건 오히려 더 분쟁이 제가 볼 때는 최소화될 수 있다. 여러 가지 만약에 빨리 추천이 안 될 경우에는 국회의장님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법안에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치적 간섭을 덜 받고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조사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또 하나가 특조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별검사 수사와 감사원 감사, 청문회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내용을 가지고 입법권 오남용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던데요.

☏ 남인순 > 그게 다 사실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고 요청권한입니다. 요청을 하는 거고 그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는 정부나 아니면 입법부가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요청할 수 있다인데 이것조차 만약에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 행정부에서, 그런 부분들도 왜냐하면 자료제출이 지난번에 국조 과정에서 잘 안 돼서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증인에 대한 어떤 청문회에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데 동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어쨌든 동행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나 다 요청하는 겁니다. 요청해서 받아들이는 주체는 정부이거나 입법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바로 그 지점인데 세월호 특조위 경험이나 이런 걸 놓고 보면 우여곡절 특조위가 구성됐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어떤 강제적인 조사권한이 너무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정부가 협조를 안 해서 조사가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 남인순 > 그래서 그런 것을 법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법을 만들고 나서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일정한 어떤 벌칙 조항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회에서 심사하면서 논의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야 3당은 전혀 이견이 없이 다 통일안이 도출이 된 걸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 남인순 > 그렇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다 했고요. 또 국회 내부 절차를 다 거쳐서 법안심사를 해서 체계자구심사를 내부적으로는 다 해서 이번에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결국은 남는 문제는 국민의힘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시간을 두고 국민의힘의 어떤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협상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 되면 어느 시점에 끊고 표결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까?

☏ 남인순 > 협상을 당연히 해야죠. 저희 민주당도 원내대표가 조만간 선출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로 여당하고 국민의힘하고 협상하는 그런 내용을 해 달라라고 새로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협상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마 저는 국힘 내부에서도 이걸 굳이 반대하는 것보다는 국힘의 어떤 의견, 특별법을 자체적으로 해서 어쨌든 후속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국힘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위해서 어떤 제도로 할 것인지 대안을 내놓으시면 되지 않나, 그걸 갖고 얘기를 서로 협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안 될 경우의 문제는 그 다음에 가서 논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이 법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정부에서 예산안이라든지 아니면 인력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이 협상이 돼서 합의해서 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어떤 기약 없이 계속 늘어지기만 하면 지켜보는 유가족 분들의 어떤 스트레스는 커질 것이고 어느 시점에서는 처리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남인순 >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국회에서 이것이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되면 우리 가족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으신 것이 정말 가장 큰 소망이거든요. 그리고 국민들도 그렇게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회 논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안 될 경우에는 지금 야 3당과 또 야 4당까지 됐죠.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국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남인순 > 예, 고맙습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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