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민간인 대규모 공격시 우크라에 군사 지원 고려”

尹, 로이터통신 인터뷰서 밝혀
“北 위협 대응 위해 초고성능 무기 개발 중”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등이 발생하면 군사적 지원 제공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만약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에 대해 그것을 지켜주고 원상회복을 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있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전쟁 당사국과 우리나라와의 다양한 관계들을 고려해서, 그리고 전황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뿐”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 의향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살상용 무기 지원은 제한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한국 정부 입장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등 조건을 달았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나선 서방 세계와 보조를 맞출 수 있다는 뜻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러사이와의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해 우크라아나에 대한 군사 지원 요청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일방적 침공으로 발생한 데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민간인 살상 등에 따른 자유민주 진영의 인도주의적 차원의 군사 지원 요청이 커지면서 한국 정부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 위협 대응과 관련해 “감시 정찰자산을 더 확충하고, 정보 분석 등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확장 억제도 있지만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핵 도발 징후가 임박할 경우 이를 사전에 무력화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 개발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남북 간 핵이 동원되는 전쟁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남북한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아마 거의 재로 변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나 싶다”며 “막아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쇼를 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은 열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평화 증진을 위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