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韓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은 철강 보조금"

손차민 기자 2023. 4. 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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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한국 정부가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통해 사실상 철강 업계에 보조금을 주고 있다"며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내렸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말 현대제철 후판에 0.5%의 상계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철강과 관련해선 상계관세가 부과되던 상황이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적한 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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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철강 후판 상계관세 예비판정 발표
산업부 "업계와 소통해 대응 계획"

[서울=뉴시스]현대제철 직원이 새롭게 개발한 9% Ni 후판 제품을 점검하고 있다. 2021.02.09 (사진 = 현대제철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미국 상무부가 "한국 정부가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통해 사실상 철강 업계에 보조금을 주고 있다"며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내렸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말 현대제철 후판에 0.5%의 상계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 가격이 저렴해진 제품이 수입돼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 연례재심을 통해 매년 상계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철강과 관련해선 상계관세가 부과되던 상황이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적한 건 처음이다.

다만 이번 발표가 아직 예비판정인 만큼 향후 최종판정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예비 단계의 판정이긴 하지만, 최대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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