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SEC '가상자산' 제재 불합리"

"제도 없는 상황서 사업자 미등록 문제는 규제기관이 책임져야"

(지디넷코리아=김윤희 기자)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자산 규제 방침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이 비판 의견을 냈다. 명확한 제도가 없는 상황인데 미등록 사업자를 제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18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에 보냈다.

전날 SEC는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렉스가 사실상 증권 거래 및 중개 사업자, 청산기관 사업을 겸업하면서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고소했다. 비트렉스 외에도 SEC는 최근 주요 가상자산인 리플을 비롯해 여러 코인에 대해 증권으로 간주된다는 시각을 갖고 법적 제재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

해당 서한은 SEC가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 등록을 강요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기업을 미등록 사업자로 간주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SEC가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SEC는 현존하는 증권법에 의거해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하위 테스트'를 판단 기준으로 들고 있다.

김윤희 기자(kyh@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