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주69시간제 폐기될 수도"…대통령실 "전혀 아냐"(종합)

김문수 "반대 많고 의석수도 부족…신속하게 결론 내려야"
대통령실 "尹 '주60시간 이상 무리' 취지…결정 단계 아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박태훈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19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주 69시간 근무제가 폐기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에 대해 "법안 폐기를 검토한 바도 없고, 결정을 내릴 단계도 아니다"라고 신중론을 유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현재 (근로시간 개편안) 여론조사 문안을 다듬고 있는 단계"라며 "의견 수렴 결과를 보고 결정할 일이지, 폐기 여부는 내부적으로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날(18일) YTN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에서 주 69시간제가 잠정 보류된 것인지, 보완 후 시행되는지에 대해 "폐기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재검토를 하고 있다"며 "폐기될 수도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에 "빨리 내리면 좋지만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현장의 문제"라며 "대기업 같은 경우는 52시간, 주 40시간은 큰 문제가 없는데 영세한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 방송사 등은 주 52시간을 못 지킨다"고 했다.

이어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노동현장에 약 2500만의 다양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며 "투잡을 뛰는 누군가는 투잡보다 원잡으로 연장 근무하고 싶다고 할 수 있지 않겠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이 정책에 반대가 너무 많고 지금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은 115석밖에 안 되지 않느냐"며 "법안을 내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해 줄 리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론 내리는 것이 좋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개인적 견해'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현직 경사노위 위원장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부정 여론과 여소야대 한계를 고려해 근로시간 개편안 사실상 폐기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다.

대통령실은 "내부적으로 법안 폐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며 진화에 나섰다. 김 위원장의 폐기 발언은 '주69시간'에 한정될 뿐, 법안 자체의 폐기 여부는 대국민 여론조사 후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폐기 여부는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권 차원에서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김 위원장의 발언도) 그런 취지에서 한 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는 5월부터 두 달 간 6000여명의 국민을 상대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와 집단심층면접(FGI)을 진행하고 여론조사 결과와 세부 데이터를 공개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18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1대1 대면 조사, FGI(집단심층면접), 표본 여론조사 등을 하고 실시하고 있다"며 "여론조사 내용도, 과정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