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어 EU도 ‘반도체법’ 통과…62조원 쏟아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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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유럽연합(EU)이 총 430억유로(약 62조원) 규모의 보조금과 투자를 통해 역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의 반도체법 시행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현재 9%인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18일(현지시간) 티에리 브르통 EU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법(Chips Act) 3자 협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3자 협의는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와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유럽의회가 신규 입법안 추진 시 세부 내용을 확정하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법은 형식적 절차인 유럽의회와 이사회 표결을 거치면 정식 시행된다.

이번 반도체법은 ▷보조금 지급 및 이를 허용하기 위한 규제 완화 ▷투자 및 연구개발(R&S) 지원 ▷잠재적 공급 부족 감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U가 기존에 보유한 연구개발과 제조장비 기술 강점을 바탕으로 생산 역량을 단기간에 확대해 2030년까지 EU의 전세계 반도체 생산 시장 점유율을 기존 9%에서 2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도체 산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은 물론, 중국 등 아시아 각국의 행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처다.

당초 EU 집행위는 첨단 반도체 공장만 지원하게 돼 있었지만, 세부 내용 협의 과정에서 첨단기술뿐 아니라 구형 공정 생산 부문과 연구개발(R&D), 설계 부문 등 반도체 공급망 전반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브르통 EU 집행위원은 “지정학적 측면에서 유럽은 스스로의 운명을 자신들의 손에 맡기고 있다”며 “반도체법을 통해 공급망을 재조정하고 아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반도체법이 논의 14개월 만에 통과됐다며 EU로서는 매우 빠른 속도라고 전했다. AFP통신 역시 유럽이 더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다고 보도했다.

다만 블룸버그는 유럽의 반도체 수요 감소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대규모 투자에 신중해지는 상황에서 점유율 20%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또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지적재산 보호에 대한 규정을 문서화해야 하는데다 EU가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EU의 명령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조항들은 기업과 일부 정치인에게 과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U의 반도체법 통과로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블록화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은 이미 520억달러(약 68조5000억원) 규모의 반도체법을 선보였다. 또 일본, 네덜란드와 함께 중국에 대한 반도체 기술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한편 EU 반도체법 마련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세계 반도체 시장의 경쟁을 격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겠지만 우리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에는 현지 진출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