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하자며 접근해 아이디어 베껴"…스타트업의 꺾인 꿈

2023. 4. 1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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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아이디어와 기술로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에 대기업이 협업을 제안하면 큰 기회로 느껴지겠죠. 그런데, 대기업이 아이디어와 정보만 가져가 따로 비슷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스타트업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과 기기를 연동하자 1초 만에 팔에 패션 타투가 새겨집니다.

한 스타트업이 수년 간 테스트를 거쳐 2018년 제품을 내놨습니다.

다음해 LG생활건강 측이 공동사업을 제안했습니다.

▶ 인터뷰 : 윤태식 / 프링커코리아 대표 - "저희 제품의 공급과 협업에 대해 논의해 보고 싶다고 접근을 하고요. 기술적인 차이점, 어떤식으로 구현이 되는지 구두상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진척되지 않았고, LG생활건강이 타투 프린터 제품을 곧 내놓을 예정입니다.

최근 카카오헬스케어는 연속 혈당 측정을 통한 건강 데이터 관리와 식단 구성 등 새 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7년에 걸쳐 개발했다는 스타트업은 카카오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카카오가 협업을 제안해 정보 교류를 했는데 그 뒤 사업 아이디어를 가져갔다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송제윤 / 닥터다이어리 대표 - "(카카오 계열사와) 약 5개월가량 협업을 했기 때문에 자주 미팅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 사업 모델이나 회사의 주요 기술들 충분히 소개를 해 드렸고."

도용 의혹이 제기된 대기업들은 이미 국내외에 해당 제품과 서비스들이 개발 중에 있다며 아이디어 도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유사한 피해를 주장하는 스타트업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의 아이디어 도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소송을 해도 아이디어나 기술 도용을 피해 기업이 입증하는 구조 속에서 비용이나 시간면에서 대기업에 크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박희경 / 변호사 - "미국에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본인이 가진 증거 자료를 모두 오픈하는 겁니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한국에 맞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

이들 스타트업은 국회에 법 개정 등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이준우 VJ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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