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조금, 현대·기아 제외 발표…왜 순방 직전에 했을까?"

美 보조금, 차 1대 가격당 1천만원 인하 효과
車 업계, 상업용 리스·렌트 판매전략 고심 중
보조금 복귀땐 獨·日 반발…정상회담 회의적
2차전지 시장 태동, 투자기업 지속 관찰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정호 (명지대 교수)

미국이 IRA법,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걸 실시하죠. 그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전기 차종이 뭔지를 발표했습니다. 지원금은 전기차 한 대당 최대 7500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1천만 원 가까이 돼요. 전기차 살 사람이면 이왕이면 보조금 나오는 차로 구입하겠죠. 확 싸지니까요. 그런데 그 보조금 지원 대상에 현대차, 기아차는 단 하나도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된 우리 자동차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또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2차전지 K배터리의 미래는 어떨까요. 최근의 경제 이슈들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명지대 박정호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박정호> 예, 안녕하세요.

◇ 김현정> 몇 주 전에 출연해서 설명해 주셨던 것은 미국의 반도체법이었잖아요.

◆ 박정호> 예.

◇ 김현정> 그런데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니셜로 IRA라고 불리는 거, 이거는 전기차 업체한테 지원금 줄 테니까 이것도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런 거예요? 뭡니까?
 

◆ 박정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기자동차는 우리가 기존에 타고 있었던 화석연료 자동차에 비해서 보조금 없이 그냥 생산 원가를 고스란히 반영했을 때는 상당히 원가가 아직도 비싸기 때문에 비싼 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에서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시키고 전기차와 관련된 자국의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보조금을 줘서 기존의 화석연료 차들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데요. IRA법은 거기에다가 하나 더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시장뿐만 아니라 2차전지 시장을 누르고 자국의 자동차 시장을 지키면서 2차전지라는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도 자국이 주도권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의 세부 내용을 보면 미국과 미국 내에서 일부 직접 생산을 하거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에서 채굴된 광물이나 가공 물건을 40% 이상 사용해야지만 부분적으로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대상을 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사실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전 기준으로 하면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이 우리나라 현대의 제네시스 차종을 포함한 41개 차종이 보조금을 일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변경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최종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이 22종으로 크게 줄었고.

◇ 김현정> 반으로 줄었네요.

◆ 박정호> 그 과정에서 우리 현대 제네시스 GV70과 닛산의 리프, 볼보의 S60 등 19개 차종이 보조금에서 제외가 됐는데요. 이 제외된 차종들을 전부 빼고 실질적으로 최종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종만 봤더니 미국산 차주들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겁니다.

◇ 김현정> 그렇죠. 아니, 그런데 박 교수님, 현대기아차도 미국의 공장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보조금 대상에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정호> 예, 맞습니다. 앨라배마 공장에서 이미 제네시스 GV70 차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그 차량 안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가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번에 논의되는 과정에서 우리 현대차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빠져버린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대차 입장에서도 미국에서 제시한 기준인 중국과 관련된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야지만 결국 1천만 원 가까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급박하게 생산라인이든 아니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차 한 대당 보조금을 이 정도 지급한다고 하면 소비자들이 당연히 미국 전기차 사게 되겠죠.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보조금 지급이.

◆ 박정호> 상대적으로 가격이 1천만 원씩 깎아주면 당연히 손이 거기로 갈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번에 보조금을 못 받기는 하지만 우리가 빠르게 대응한다면 기회는 아직까지 있다고 하는 게 중론입니다.

◇ 김현정> 어떻게 대응하면요.

◆ 박정호>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미국 자동차에 추가적으로 1천만 원 가까운 할인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현재 미국의 GM이나 포드 등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생산하는 데 여러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주문은 밀려드는데 그 주문에 맞게끔 제때 제때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차종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GM의 대표적인 인기 모델 중에 하나였던 험머 같은 경우는 험머의 전기차 버전이 출시돼서 고객들에게 사전 주문을 받았는데요. 거의 대기 시간이 한 1년 가까이 걸리는 게 요즘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의 불만도 많아졌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현대차가 다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엿본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경쟁을 예전처럼 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를 살릴 수 있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즘은 차를 직접 구매하기보다는 리스라든가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번 법안을 피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방식으로의 판매 전략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리스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 보조금 제외 대상에서 아예 빠지는거죠.

◆ 박정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미국차든 뭐든.

◆ 박정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판매를 증진해 보자라는 논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나마 다행인 건 일본, 독일, 이런 다른 국가 전기차들도 다 같이 제외가 됐어요.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그런 경쟁업체들도 제외가 됐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좀 빨리 어떻게 해보면 숨구멍이 좀 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 박정호> 예, 맞습니다. 사실 그간에도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보인 판매 실적은 전기차 판매에서는 테슬라에 이어서 2위 자리에 올랐었습니다. 우리 현대차가 기존의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에서는 전체 판매 순위에서 2위를 기록한 적은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전기차 분야에서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약간 보조금 이슈 때문에 어려움이 직면될 수는 있지만 다시 이걸 잘 극복한다면 또 다른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 김현정> 그런데 어떻게 잘 극복합니까? 이게 여태까지도 뭔가 우리가 물밑으로 다 했을 텐데도 제외가 됐는데 잘 극복할 방법이 있기는 있나요?

◆ 박정호> 사실 2차 전지를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 회사들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 부품을 수급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품 수급처를 국내 업체로 바꾼다고 했었을 때 여타 독일이라든가 일본 자동차 업계가 대안을 찾고 모색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들과의 얼라인을 통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는 국내 기업들이 좀 더 빠르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외국 자동차 업계에서도 모두 인정하는 바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제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빠른 대응력과 순발력입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중국과 일본은 이런 보조금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 대응을 찾고 자구책을 마련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이미 현대차는 미국 내에 공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제조업들이 그동안 보여왔던 빠른 대응력이 이번에도 발현된다면 한국은 그래도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가 유럽이나 일본 자동차 업계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전기차 생산 공장. 게티이미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 김현정> 지금 배터리에 중국산 광물을 넣었다는 것 때문에 제외가 됐는데 그걸 빨리 다른 걸로 대체하면 다른 나라들보다 빨리 보조금 혜택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나요?

◆ 박정호> 예.

◇ 김현정>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 앞두고 있는데 정상회담에서 조금 더 빨리 풀어볼 방법은 없겠습니까?

◆ 박정호> 사실 정치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정상회담에서 이걸 논의할 이슈로 잡았다면 미국이 정상회담 전에 선제적으로 이 보조금에서 제외되는 이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정상회담 테이블상에서 논의 사항에서 배제하기 위한 어떤 빠른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계산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이것을 사전에 정상회담이 개최되니까 미리 앞서서 발표했다. 이렇게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에서 이것을 논의할 수 있는 안건으로 만약에 상정을 해서 제대로 논의를 앞으로 앞두고 있었다면 이렇게 미리 정상회담 전에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될 리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아니 어떤 분들은 정상회담 앞두고 발표한 거 보니까 정상회담 때 선물처럼 우리한테 뭔가 성과로 주려고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시던데 박 교수님은 정반대로 해석하시네요.

◆ 박정호> 왜냐하면 만약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나라 자동차가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다시 포함시켜 준다고 한다면 독일이나 일본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거는 너무 순수한 생각이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수순으로 보조금에 대한 지침을 바꿨다고 한다면 많은 국가에서 자동차라는 건 해당 국가 제조업 일자리의 10개 중에 하나가 대부분 자동차로 나온 국가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나라가 또 미국 정상회담을 안 추진할까요? 저는 좀 너무 캐주얼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이번 정상회담 의제 중에 중요한 의제가 IRA 해법이었는데 그럼 그거 하나는 지금 빼야 되는 건가, 국민들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 박정호> 아마 이번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가 된 것은 미국 입장에서도 2024년의 대선 선거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국 기업들 내수 경제가 어려워지고 서민들이 취약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자국의 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취약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자국의 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계속 발표를 해야 하는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풀 수 있는 어떤 여지보다는 미국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너무 큰 기대를 경제 파트에서 하기에는 조금 우리도 조심스러운 지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정호 교수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얘기도 해볼게요. 전기차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 2차전지 만드는 회사죠. 2차전지 소재 기업 에코프로 계열사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어느 정도인고 하니 에코프로라는 회사 주가는 올 1월에 비해서 10배 넘게 올랐고 에코프로비엠이라는 회사 주가는 3배 넘게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기준 코스닥 1위가 됐어요. 저처럼 주식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뭐 하는 회사에 하는 사이에 10배가 오르고 시가총액 1위가 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 박정호> 그래서 요즘 주식시장에는 에코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야말로 단기간에 주가가 폭등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코스닥 1위 업체까지 발돋움한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순식간에.
 

◆ 박정호> 이렇게 발돋움한 업체 상황은 에코라는 기업이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성과나 비전들이 많은 투자자들에게 호응을 얻은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증시가 3000을 넘어섰던 상황에서 많이 증시 시장에 유입됐던 많은 유동성 자금이 지금 뭔가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탈출구를 모색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한두 업체가 적지 않은 성과를 내다 보니까 그런 곳에 유동자금이 추가적으로 몰리다 보니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상황도 같이 전개된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 김현정> 그 회사의 능력도 능력이겠지만 어디다 투자할지 모르겠는 지금 투자처를 잃은 이런 자금들이 몰렸다, 겹쳐지면서 이렇게 급상승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박정호> 맞습니다. 이렇게 항상 주식시장이 호황을 구가한 다음에 주식시장에 들어왔던 돈들이 바로 빠져나가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IT 붐 때도 IT 붐이 좀 거치고 났더니 증시에 그때 밀려들어왔던 자금들 중에서 일부 새로운 호재가 생기거나 그 호재와 함께 뭔가 성과를 낼 것 같은 회사가 있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그런 회사의 자금들이 대거 몰리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사례들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에코는 이 두 가지 요인 자체적인 비전과 성과뿐만 아니라 오갈 때 잃은 유동자금이 몰린 것 때문에 불과 몇 달 만에 10배 가까이 주가가 오르는 이런 형태까지 된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10배 올랐지만 나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런 개미 투자자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떤 뉴스가 또 났냐면 임원들이 지금 팔기 시작했다. 임원이 팔기 시작하면 이건 끝난 거 아니야? 하면서 개미들이 또 술렁거리고 있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이건 좀 주식 투자 관점에서 개미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박정호> 지금의 2차 전지는 이제 막 태동하는 시장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들 중에서 전기자동차 시장은 아직도 1%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미래가 활짝 열린 시장이죠. 그런데 이렇게 미래가 활짝 열린 초창기에는 항상 군웅할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예전에 이동통신 사업을 처음 열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017, 018, 019, 다양한 이통사들이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들인 한화, 포스코, LG, 삼성 등등 많은 회사들이 뛰어들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동통신 산업에서도 성과를 내고 결국 옥석을 가리는 귀관이라는 게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2차전지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뿐만 아니라 유럽계, 일본계, 미국계 많은 회사들이 2차전지 시장에서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막 스타트를 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회사가 계속해서 지금 성과를 낸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낸다고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초창기에는 정말 좋은 회사를 잘 고른다면 아주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요. 그런데 시장이 워낙 급변하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이슈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지금 이 시점에는 어느 회사가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도 다른 회사들이 다른 전략과 대응을 잘 마련하면 그 맥락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찰하시면서 모니터하시면서 투자의 향방을 결정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 김현정> 이 사이에 경제계의 핫 이슈들 오늘 정리해 주셨어요. 박정호 교수님 고맙습니다.

◆ 박정호> 감사합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 김현정의 뉴스쇼 cbsnewsshow@gmail.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