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행렬 막아야"‥'특별법' 촉구

[930MBC뉴스]

◀ 앵커 ▶

전세 사기로 숨진 피해자들을 기리는 추모식이 어제저녁 열렸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대책 위원회를 결성하고, 특별법 제정 등 적극적인 정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두 손에 영정과 국화꽃을 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피해자 단체는 물론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한 전세 사기 대책위원회 출범식입니다.

이들은 "전세 사기는 특정 계층의 피해가 아닌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세금 저리 대출같은 정부의 기존 대책은 세입자들에게 다시 빚을 지게 할 뿐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안상미/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대책위원장] "정부에서 지금 지원하는 지원책들, 피해자들이 쓸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로 지금 보증금 다 날렸는데 어디서 전세로 떠납니까. 어디서 전세를 믿을 수 있습니까."

대책위는 우선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세입자들이 보유한 전세보증금 채권을 공공이 전액 사들이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라는 게 핵심입니다.

또 구제안이 마련될 때까지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 경매와 공매를 즉시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실제로 대책위는 이번 전세 사기가 촉발된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피해 아파트 3,079세대 중 3분의 2가 넘는 2천여 세대가 경매에 넘어갔거나 넘어갈 예정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강훈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먼저 법원의 경매·공매 진행을 즉시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 중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개별적인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최근 두 달 새 세상을 등진 피해자만 세 명.

어제 저녁 인천 주안역 광장에선 이들을 애도하는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이상란/인천 미추홀구] "자식들처럼 생각을 해서 왔어요. 젊은 청년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렇게 전세사기라는 그 자체가… 그건 아니라고 봐요."

검찰이 파악한 '인천 건축왕' 사건의 피해액은 5백억원까지 늘었습니다.

대책위는 다음 달 1일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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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930/article/6475466_3619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