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대출 "전세사기 TF 즉시 구성…피해 구제방안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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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18.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청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주문한 가운데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경매중단, 우선매수권 문제, 선별구제 방안 등을 포함해 가장 실효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당정이 조율해 찾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정부의 대책이 국민에게 제대로 닿을 수 있도록 현재 대책의 허점을 보완하고 이 사회의 암덩어리같은 사기꾼들을 반드시 엄단해 추징해내는 방안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더 이상 전세 사기로 인한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비극을 막는 길은 더 깉은 소통과 즉각적인 대안 집행 행동력"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키고 악덕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하며 사기 배후에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여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파악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를 위한 당내 TF(태스크포스)를 즉시 구성하겠다"라며 "TF에서는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의 아픈 이야기를 듣고 가장 효과적인 구제방안을 밤을 새서라도 머리를 맞대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요청하고 있는 대안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경매중단, 우선매수권 문제, 선별 구제 방안 등을 포함해 제기되는 여러 방안 가운데 실효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당정이 조율해 찾겠다"며 "선량한 국민을 속이고 피땀 어린 재산을 비열한 사기꾼들에게 뜯기는 탐욕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라고 덧붙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날(18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청년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22개의 전세 사기 대책을 세우고 실현하고 있지만 국민께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해 통탄스럽다"라며 "악덕범죄는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고 피해자는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전날 정부에 전세사기 주택의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세입자가 거주하던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 보증금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 체납액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