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도체법 3자 협의 타결…산업부 "韓 영향 크지 않다"

유럽연합(EU)이 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430억유로(약 62조원) 규모 보조금과 투자를 집중하는 '반도체법'(Chips Act) 시행에 합의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EU 반도체법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리라고 분석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반도체법에 대한 집행위, 이사회, 유럽의회의 3자 협의가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가 지난해 2월 반도체법을 최초 제안한 이후 1년 2개월여만이다.

3자 협의는 EU에서 신규 법안 추진 시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는 핵심 절차다. EU 반도체법은 앞으로 이사회와 유럽의회에서 각각 승인절차를 거친 후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반도체법은 오는 2030년까지 민간·공공에 총 430억유로를 투입해 EU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반도체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물론 한국, 대만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EU는 세계 반도체 수요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점유율은 10% 안팎 수준이다. 반도체 생산을 외부에 위탁하는 팹리스 기업이 많아 역내 생산역량이 경쟁국 대비 낮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EU반도체 법안에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 차별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업계를 인용해 EU 역내에 위치한 한국 반도체 기업 생산시설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 영향은 적다고 분석했다.

다만 해당 법안을 계기로 EU의 반도체 역량이 강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한층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EU 반도체법 관련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면서 “”필요하다면 EU 대상 아웃리치 활동 등으로 우리나라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을 극대화하도록 EU 당국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