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럽판 ‘칩스법’ 우리에겐 유럽 진출 기회될 수 있어”

유럽연합(EU)이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거액의 자금을 투입하는 ‘유럽판 반도체법’을 마련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가 우리 업계에는 직접적 영향이 없고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반도체 생산량이 적은 EU가 대규모 투자에 나서면 우리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유럽 진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9일) 배포한 보도참고 자료에서 “해당 법안을 통해 EU의 반도체 제조 역량이 강화될 경우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쟁이 심해질 것”이라면서도 “EU가 반도체 생산 설비 확충에 나서면 국내 소부장 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산업부는 이어 “EU 반도체 법안에는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 차별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현재 EU에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생산 시설이 없어 직접적 영향은 적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EU 반도체법의 남은 입법 절차 진행 과정을 상세히 지켜보고, 국내 반도체 업계와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 대응해갈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은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간 18일, 430억 유로(약 62조 원) 규모의 보조금 및 투자를 통해 EU의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시장 점유율을 기존 9%에서 20%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반도체법’(Chips Act)이 3자 협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를 거친 법안은 이사회와 유럽의회에서 각각 승인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석민수 기자 (m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