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성취 무너져 허망하다’는 文의 황당 인식오류 [핫이슈]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민심과 동떨어진 궤변 황당
탈원전·검수완박·세금 폭탄
채무 千兆·국민 갈라치기 등
성취 아닌 국가자해 헛발질
반성하라는게 국민의 명령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일인 3일 오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주시 봉개동 4·3 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린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4.3 [사진 = 제주도사진기자회, 연합뉴스]

퇴직 미국 대통령이 후임에게 험담하는걸 본적이 없다.

한 나라를 책임졌던 자(者)의 품격이자, 국민이 선택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당연한 예의일것이다.

이런 유구한 전통을 깬게 트럼프다.

입만 열면 거짓말에 후안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조차 없는 저열한 인성을 가진 소인배니 그러려니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전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 아무렇지도 않게 악담을 퍼붓고 시비를 거는걸 보면 트럼프는 저리가라다.

다음달 개봉예정인 그의 다큐영화에 나온다는 그의 인터뷰 발언은 놀랍다.

“5년간 이룬 성취,그것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 허망한 생각이 든다”

누가 봐도 현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이다.

나는 정말 잘했는데 윤 정부가 들어서면서 나라가 퇴행하고 망가졌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듯하다.

청와대를 나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새정부에 덕담은 커녕 악담을 퍼부었던게 그다.

올 연초엔 저주로 가득찬 신년사로 현정부를 공개저격한 바 있다.

이젠 하다하다 다큐에 출연해 출범 1년을 맞은 정부에 재를 뿌리고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는 전직대통령의 행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본인이 억울한게 있을수는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툭하면 현정부 탓을 하고 공격하는건 볼썽사납다.

스스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론 분열만 초래할 뿐이다.

그리고 도대체 무슨 성취를 무너뜨렸다는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학 대신 미신을 좇은 반핵 이념과잉 정책으로 에너지안보를 위험에 빠트리고 황금알을 낳는 세계최고 원전생태계를 붕괴 직전으로 몰고간 탈원전이 성취인가.

원전을 악마화하고 아름드리 나무를 벌목한곳에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도배한게 성취인가.

멀쩡한 원전은 못돌리게 하고, 건설중인 원전은 못짓게하고, 다 지어놓은 원전은 운영을 지연시켜 나라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힌 자해극이었을뿐이다.

탈원전 대못을 하도 깊이 박아놔 앞으로도 엄청난 국가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판이다.

그나마 정권이 바뀌지 않았으면 나라에 망조가 들뻔했다.

정책 헛발질을 혈세로 메우고, 퍼주기식 재정 낭비로 국가채무 ‘천조국’이 됐다.

정부수립후 70년간 누적 나랏빚이 600조원이었는데, 전정권 5년간 400조 이상 채무를 더 늘렸다.

나라를 빚더미 위에 올려놓은게 성취인가.

권력자들에 대한 검찰수사를 원천봉쇄하는 검수완박 악법을 퇴임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민주주의 근간인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시켜 민주주의 퇴행을 가져온게 성취인가.

임신부도 공개총살하는 잔혹한 김정은 정권이 핵어뢰를 개발하고, 살상력을 극대화할수 있는 핵공중폭발 시험을 할 시간을 벌어준 위장평화쇼가 성취인가.

새정부가 일부 완화는 했지만 부동산 세금폭탄으로 집가진 사람을 죄인취급한게 성취인가.

국민들을 월세난민으로 내몬 임대차 3법이 성취인가.

마차가 말을 끄는 소득주도성장 실험을 위해 전정권 5년간 40%이상 올린 최저임금은 되돌릴수도 없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게 막는 주 52시간제 개선도 쉽지 않다.

이처럼 국민 고통을 키운 헛발질 정책을 성취라고 주장하는건가.

무엇보다 내편네편으로 국민을 갈라쳐 온나라를 극단적인 분열·갈등공화국으로 만든게 성취인가.

이런게 다 국민과 함께 이룬 성취라고 주장한다면 정권연장이 됐어야 하는것 아닌가.

그런데 정권이 교체됐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한 것이다.

이처럼 국민은 반성하라고 하는데, 민심과 동떨어진 성취 운운하는 궤변을 멈추지 않으니 황당무계하다.

[사진 =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 예고편]

또 다큐 인터뷰에서 “잊혀지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끊임없이 저를 현실정치로 소환하고 있다”고 했다.

‘현실정치 소환’이란 북한어민 강제북송과 해수부 공무원 월북몰이에 대한 검경 수사를 지칭하는듯하다.

강제북송에 대한 감사원 조사요구에 ‘무례하다’고 했던 그다.

그런데 다큐 인터뷰를 보면 여전히 법위에 군림하는 오만과 선민의식이 넘쳐난다.

죄가 있으면 전직대통령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건 너무도 당연하다. 이게 정의다.

자신들이 하면 적폐청산이고, 남들이 하면 정치보복이라는이중잣대가 신물이 난다.

잊혀지는 삶을 방해받는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언사도 듣기 불편하다.

사실관계부터 명확히해야 할것 같다.

수시로 SNS에 글을 올려 관종 행태를 반복한건 바로 그 자신이다.

이태원 참사와중에 반려견을 파양해 스스로 논란을 키운것도 그다.

죄질이 불량해 조국씨가 실형선고를 받았는데도 ‘저자 처지가 어떻든 좋은 책’이라며 조씨가 쓴 책을 추천해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던게 그다.

이젠 사저 근처에 책방까지 내겠다는것 아닌가.

어느누구도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는 그를 현실로 소환한적이 없다.

현실로 소환시킨건 본인 자신이다.

무엇보다 사과하고 반성해야 할게 넘쳐나는게 현실인데도 성취를 말하고, 그 성취를 현정권이 무너뜨렸다고 하는건 심각한 인식 오류다.

아무리 착각은 자유이고, 확증편향이 고질병이라지만 억지를 부려도 어느정도여야하지 않겠나.

박봉권 논설위원(peak@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