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전세사기 대책 유명무실… 피해자 구제 특별법 추진"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선출신 엘리트 전 육상선수 박 모씨 등 최근들어 3명이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려 숨진 것과 관련, 정부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며 “정부 대책이 피해자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 구제를 위해 특단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어제 밝힌 경매 일시 중단 조치도 필요하나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청구’,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윤석열 정권이 서민 세제 지원 삭감을 검토한 모양”이라며 “초부자 감세에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다. 초부자들에게 퍼주다가 텅 빈 나라 곳간을 서민 고혈로 채우는 무책임한 행정을 더는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18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하대병원 장례식장에 인천지역 3번째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유족 제공]

한편 지난 17일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모아파트에서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려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박 모씨가 정선군 임계면의 엘리트 육상선수 출신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박 씨는 지난 2019년 9월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남모(61)씨 일당에게 전세보증금 7200만원을 건네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21년 재계약 과정에서 전세보증금은 9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남씨가 집을 살 때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법원은 이 집에 대해 지난해 3월 29일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2021년 재계약 과정에서 보증금을 올려준 탓에 8000만원 이하로 정해진 전세보증금 최우선 변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생활고까지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