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전세 피해자 벼랑으로 몰아”

“피해자 극단 선택, 정부 대책이 피해자에게 유명무실했다는 뜻”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피해자 구제 특별법 추진해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19일 “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한 분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올해만 벌써 세 번째다. 정부 대책이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뜻이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시급한 것은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직접 돕는 일이다. 예방도 중요하지만 일의 선후를 제대로 살펴야 할 것 같다”면서 “전세 사기는 수많은 국민에게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주는 사회적 재난이다. 피해 구제를 위해서 특단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어제 밝힌 경매 일시 중단 조치도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서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겠다”면서 “삶을 포기할 정도로 고통 받는 피해자의 아픔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여당도 피해자를 살리는 길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대량 우회 지원한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포탄 수십만 발이 독일로 운송됐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다. 도청된 기밀 정보에 따르면 이 사실이 점점 확인되어 가는 것 같다”면서 “우크라이나로 이들 포탄이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국익과 안보의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러시아의 보복은 물론이고 전시 비축 물자의 대량 방출로 수년간 포병 전력에 큰 공백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정부가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의혹을 해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 “어떤 형태의 어떤 방식으로든 살상무기를 전쟁 당사자 일방에게 제공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원칙을 반드시 관철해 내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