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당국자 ”북한이 핵 공격하면 우리도 핵으로 보복… 진심이다“

미국 국방부 고위당국자가 18일(현지 시각)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원칙을 밝혔다. 그간 북한 핵 공격 위험에 대해 미국이 미사일로만 대응할 것이냐는 우려에 핵은 늘 가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일 공화국전략무력의 전망적인 핵심주력수단으로, 중대한 전쟁억제력의 사명을 수행하게 될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싸일(미사일) '화성포-18' 형 시험발사가 단행되였다"고 14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존 힐 국방부 우주 및 미사일 방어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 소위원회의 미사일 방어 예산 청문회에서 미국이 어느 시점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미사일 방어가 아닌 핵무기로 억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에 비용을 부과하는 미국의 역량에는 핵무기 대응도 포함되며 그건 항상 대북 억제 태세의 한 부분이었다”라고 답했다.

이날 힐 부차관보는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내용을 거론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 10월 공개한 MDR은 중국과 러시아의 핵·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위협에는 전략적 억제수단으로 대응한다고 기술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미사일방어를 “핵 및 비핵 수단을 통한 직접적인 비용 부과(cost imposition)”로 보완한다고 규정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MDR에 대해 미국이 북한의 핵 공격 능력을 초기 수준이라고 판단해 북한의 공격에 대해선 미사일 방어를 우선적인 대응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따라 청문회에서 미국이 언제까지 미사일 방어로만 북핵 위협을 억제할 생각이냐는 질문이 나왔고, 힐 부차관보는 핵무기 사용은 늘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고 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힐 부차관보는 “만약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그때부터 핵 보복과 전략 억제 부분도 역할을 하게 된다. 진심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질문을 던진 민주당 간사 세스 몰턴 의원은 북한이 지난 2월 열병식에서 ICBM 11대를 선보였다며 미군이 본토를 미사일 공격에서 방어하기 위해 운영하는 ‘지상 기반 대기권 밖 방어체계’(GMD)의 교리상 ICBM 1대당 4∼5개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는 44개의 요격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니 (ICBM) 11대 곱하기 4″라며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단 한대만 더 가지면 요격미사일이 부족해진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현재 미사일을 비행 중간단계에서 격추하는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을 대체하기 위해 차세대 요격미사일(NGI)을 개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2024 회계연도에 NGI 개발에 필요한 22억달러를 포함해 GMD 예산 33억달러를 요청했다.

존 힐 미사일방어청장(존 힐 부차관보와 동명이인)은 청문회에서 “우리는 제한적이지만 발전하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새 역량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힐 청장은 미사일 방어에 공백이 없도록 현 GMD 체계를 2030년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게 수명 연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NGI를 늦어도 2028년에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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