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반도체 법 국내 영향 적어...수출 확대 기회"

정부가 EU의 반도체 법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9일) EU의 반도체 법에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생산시설이 유럽에 있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적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EU의 반도체 제조 역량이 강화될 경우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면서도, 유럽 내 반도체 생산 설비 확충은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수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업계와 소통해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2030년까지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확대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 영역에 430억 유로 규모의 보조금을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법 3자 협의가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EU는 전 세계 반도체 수요 20%를 차지해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큰 소비 시장이지만, 공급망 점유율은 10%에 불과해 역내 반도체 생산 역량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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