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韓 값싼 전기료, 사실상 철강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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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이 철강업계에 사실상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 2월 현대제철이 수출하는 후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물려야 한다는 내용의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할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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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이 철강업계에 사실상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 2월 현대제철이 수출하는 후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물려야 한다는 내용의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기요금과 관련한 상계관세는 0.5%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할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산업부는 예비판정 단계인 만큼, 최종 판정 전까지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입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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