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공격하면 우리도 핵보복, 진심이다” 美당국자 원칙 재확인

美의원 “北이 ICBM 하나만 더 가져도 美 요격미사일 부족”
미사일방어청장 “北ICBM 대비 2028년까지 차세대 요격미사일 배치”

북한군은 7일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해 지난 2∼5일 나흘간 대남 군사 작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북한이 해당 작전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했다고 판단했으나, 이날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미사일 발사 사진을 보면 노즐(화염 분사구)이 화성-17형의 4개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화성-15형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이 미사일은 오른쪽(화성-15형)에 비해 탄두 부분이 뾰족한 모습으로 대기권 진입시 속도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2.11.7 조선중앙통신

미국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18일(현지시간)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원칙을 밝혔다.

존 힐 국방부 우주 및 미사일방어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 소위원회의 미사일방어 예산 청문회에서 소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세스 몰턴 의원으로부터 미국이 어느 시점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미사일방어가 아닌 핵무기로 억제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힐 부차관보는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내용을 거론하면서 “북한에 비용을 부과하는 미국의 역량에는 핵무기 대응도 포함되며 그건 항상 대북 억제 태세의 한 부분이었다”고 답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 10월 공개한 MDR은 중국과 러시아의 핵·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위협에는 전략적 억제수단으로 대응한다고 기술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미사일방어를 “핵 및 비핵 수단을 통한 직접적인 비용 부과(cost imposition)”로 보완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아직 북한의 핵공격 능력이 미미하거나 초기 수준이라고 판단해 혹시 모를 북한의 공격에 대해선 미사일방어를 우선적인 대응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이 아니냐는 평가가 제기돼왔다.

이런 가운데 이날 몰턴 의원의 질문은 미국이 언제까지 미사일방어로만 북핵 위협을 억제할 생각이냐고 물은 것이고, 이에 힐 부차관보는 핵무기 사용은 늘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고 답한 것이다.

힐 부차관보는 “만약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그때부터 핵 보복과 전략 억제 부분도 역할을 하게 된다. 진심이다”라고 강조했다.

18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 소위원회의 미사일방어 예산 청문회에 출석한 존 힐 국방부 우주 및 미사일방어 담당 부차관보. 2023.4.18 미 하원 군사위원회

이어 몰턴 의원은 북한이 지난 2월 열병식에서 ICBM 11대를 선보인 점을 언급한 뒤 미군이 본토를 미사일 공격에서 방어하기 위해 운영하는 ‘지상 기반 대기권밖 방어체계’(GMD)의 교리상 ICBM 1대당 4∼5개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게 돼 있다고 주목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는 44개의 요격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니 (ICBM) 11대 곱하기 4”라며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단 한대만 더 가지면 요격미사일이 부족해진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현재 미사일을 비행 중간단계에서 격추하는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을 대체하기 위해 차세대 요격미사일(NGI)을 개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2024 회계연도에 NGI 개발에 필요한 22억 달러를 포함해 GMD 예산 33억 달러(약 4조 3527억원)를 요청했다.

국방부 부차관보와 동명이인인 존 힐 미사일방어청장은 청문회에서 “우리는 제한적이지만 발전하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새 역량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힐 청장은 미사일방어에 공백이 없도록 현 GMD 체계를 2030년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게 수명 연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NGI를 늦어도 2028년에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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