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 구제,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특별법' 추진해야"

"살상 무기 전쟁 당사자에 제공하지 않겠단 원칙 천명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 News1 DB

(서울=뉴스1) 박기호 강수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전세 사기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밝힌 경매 일시 중단 조치도 필요하지만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피해자구제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 구제를 위해 특단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며 "올해만 벌써 (피해자) 세 분이 극단선택을 했는데 정부 대책이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급한 것은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직접 돕는 일"이라며 "예방도 중요하지만 일의 선후를 제대로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삶을 포기할 정도로 고통받는 피해자의 아픔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되기에 정부·여당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살상 무기를 대량 우회 지원한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로 포탄이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익과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러시아의 보복은 물론이고 전시비축물자의 대량 방출로 수년간 포병 전력에 큰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면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의혹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형태와 방식이든 살상 무기를 전쟁 당사자 일방에게 제공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원칙을 반드시 관철해 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윤석열 정권이 서민 세제 지원 삭감을 검토하는 모양인데 이 가운데 근로 장려금 월세 세액 공제처럼 지원을 늘려도 부족한 제도가 포함돼 있다"며 "초부자에 퍼주다 텅 빈 나라 곳간을 서민의 고열로 채우는 무책임한 행정은 더 이상 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핵심은 망국적인 특권감세 철회라는 초보적인 사실을 직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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