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엉성한 대처…전세사기 피해자 극단적 선택만 3번째"

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피해 구제 위해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피해자 구제 특별법’ 조속히 추진"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전세사기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또 극단적 선택을 내렸다. 올해만 벌써 세번 째”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대책이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무명무실했다는 소리”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시급한 것은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돕는 일”이라며 “전세사기는 수많은 국민에게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재난이다. 피해 구제를 위해서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정부의 ‘경매 일시중단’ 조처에 대해서 공감대를 표하면서도 “여기에 더해서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청구와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삶을 포기할 정도로 고통받는 피해자의 아픔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된다 정부·여당도 피해자를 살리는 길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서민 세제지원 삭감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이 가운데에는 근로장려금, 월세 세액공제처럼 지원을 늘려도 부족한 제도들도 포함됐다. 재벌, 초부자 감세로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미 예상됐던 일이지만 이 문제를 서민부터 쥐어짜기로 해결하겠다는 것 아닌가. 초부자들 퍼주다가 텅 비어버린 나라 곳간을 서민들의 고혈로 채우려는 무책임한 행정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대량으로 우회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이 대표는 “포탄 수십만 발이 독일로 운송됐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유출된 기밀정보에 따르면 이 사실이 점점 확인되어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로 이들 포탄이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국익과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표는 “러시아의 보복은 물론 전시 비축물자의 대량 방출로 수년 동안 포병 전력에 큰 공백이 생길 수 있거 특히 정부가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관련 의혹을 해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어떤 형태, 어떤 방식으로든 살상무기를 전쟁 당사자 일방에게 제공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며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 원칙을 반드시 관철해 내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