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손보험 적자폭 줄어…“과잉진료 방지 효과”

지난해 실손 적자 1조5300억원…전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
경과손해율도 11.8%포인트 감소
"과잉진료 방지 대책 영향"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 적자폭이 2021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8일 내놓은 ‘2022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 손익은 1조5300억원 적자를 기록했지만, 2021년(-2조8600억원)보다 1조3300억원 적자폭이 줄었다. 보험 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 실제사업비를 뺀 값이다. 실손은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를 일정 부분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지난해말 기준 가입자는 3997만명에 달한다. 

지난해 경과 손해율도 2021년보다 감소했다. 경과 손해율은 보험료 수익 대비 발생 손해액을 보여주는 값이다. 지난해 경과 손해율은 101.3%로 2021년(113.1%)보다 11.8%포인트 감소했다. 금감원은 “발생 손해액보다 보험료 수익이 더 많이 증가해 보험 손익과 손해율 모두 전년보다 개선됐다”고 했다.

금감원이 지난해부터 펼친 과잉 진료 방지 대책이 손해율 개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금감원은 지난해 경찰청·대한안과의사회와 백내장 과잉진료,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을 개정했다. 6월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면 통원의료비 보장한도로 보험금을 축소 지급하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4세대 실손으로 계약 전환도 손해율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4세대 실손은 의료비 자기 부담률이 높지만, 보험료는 저렴하다. 4세대 실손 계약 비중은 지난해말 기준 5.8%로 2021년(1.5%)보다 4.3%포인트 늘었다. 

1·2세대 실손 보험료 인상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세대 실손 보험료는 누적된 손실을 반영해 13.3% 인상됐다.

금감원은  “기존 1~3세대 실손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자 보험료 할인 기간을 연장하는 등 4세대 전환 유인을 제공하겠다”며 “올 1월 시행한 개인·단체 실손 중지제도는 운영실태를 점검해 미비점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어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심사 관련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금 사기 의심 청구는 엄밀히 심사해 보험금 누수 등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