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美본토 도달 가능…기밀유출 韓 반발은 없었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하원 군사위 청문회 출석
“北고체연료 ICBM, 美의 징후탐지·경보능력에 영향”
기밀유출 관련 한국의 반발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 답변

북한조선중앙TV가 2023년 3월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발사 장면. 뉴시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18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김정은 체제는 서울·도쿄·워싱턴 DC 등을 넘어서 도달할 수 있는 (군사) 능력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이날 하원 군사위의 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주한미군의) 최우선 순위는 미국 본토와 동맹국을 보호하는 것이다.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휴전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전략적 위치인 전방에서 방어함으로써 우리는 한국 국민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고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 공약도 강화한다”고 말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전투 준비 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준비 태세는 쉽게 약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토를 방어하고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현실적인 훈련을 계속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정은이 적대행위를 재개한다면 우리는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육·해·공 가운데 어느 분야의 북한 핵 능력이 가장 위협적이냐는 질문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등을 언급하면서 “육상에서의 능력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김정은)가 이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면서 “우리는 그가 이 능력을 배치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지난 13일 처음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화성-18형 ICBM을 시험 발사한 것과 관련해 고체 연료 사용 ICBM으로 인한 영향을 묻는 말에는 “우리의 징후 포착 및 경보(I&W)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그는 징후를 탐지하고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더 단축시킨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밝혔다.

대북 억제력과 관련해선 “우리의 초점은 힘을 통한 평화로, 전투 준비 태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러캐머라 사령관은 말했다.

또 한국 전쟁의 교훈을 묻는 말에는 “준비”라면서 “진화하는 적에 맞춰 진화하면서 지상전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하원 군사위 청문회. 연합뉴스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이 29일 한미연합상륙훈련인 2023 쌍룡훈련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3.3.29 합동참모본부 제공

러캐머라 사령관은 북한이 핵실험 등 도발을 한다면 중국이 북한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렛대가 뭐냐는 질문에 “(북중) 국경이 다시 열렸고 물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서 “그 측면에서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중국의 대북 역할과 관련, “한반도에서 북한은 물론 솔직히 한국과 관련해서도 중국이나 러시아의 개입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 “그들(중국)은 과거에 경제적 압박을 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중국)은 한국에 자국민이 있기 때문에 비전투원 후송작전(NEO)시 그들을 한반도에서 빼내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존 아퀼리노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충돌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쉼 없이 일하고 있다”면서 “전쟁은 불가피한 것도 아니고 임박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군사력 강화, 중러간 무제한적 파트너십,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을 열거하면서 “이번 10년은 위기가 증가한 시기”라면서 “평화로운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는 과거의 성과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2027년 이전에 대만을 무력통일을 시도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내게 시간표는 의미가 없다”면서 “나는 오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만약 억제가 실패할 경우 싸워서 이길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제디디아 로열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수석 부차관보는 회의에서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해 한국과 역내 파트너들이 미국의 정보 및 군사적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의 동맹 관계에 완전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고 답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한국 관련 내용도 포함된 미국의 기밀문서 유출에 대해 동맹이 반발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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